"도민주도 개발 지역자본 선순환"
4·3특별법,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축산악취 해결·소음피해 지원 강화

박희수 제주시갑 무소속 후보는 제주의 환경 가치를 지키고 사람과 자연, 경제발전이 어우러진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어갈 후보로서 4·3 완전 해결, 축산악취, 주차·교통난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박희수 후보는 제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주특별법을 제주의 환경 가치를 지킬 수 방향으로 대대적으로 개정해 도민투자 위주로 개발을 진행해 도민들의 실질소득을 끌어올리는 한편 지역자본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의 개발은 우선 구도심 활성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혼잡한 도심 주차난과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변화시키는 한편 자치분권에 대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와 함께 "제주4·3특별법의 완전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추가 진상조사 등을 해결하고 고질적인 제주시 서부지역 축산악취 문제도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 등이 반값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정부 토지를 제공하고 50년간 임대하는 (가징)국민형 주택을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대해서는 "일단 비상대책을 추진해 놓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상황에 맞는 정책 방향"이라며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은 물론 창업 3개월 미만, 세금 미납, 저신용자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또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배경으로 "중앙당이 합당한 근거 없이 특혜공천을 강행하면서 모든 당헌·당규로 당원에게 보장된 피선거권을 무시한 것이자 법적으로도 하자가 있다"며 "지지세가 분열된다면 이는 낙하산 공천을 강행한 민주당 지도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부 거대자본 지양, 원도심 활성화·주차·교통난  해소주력
4·3특별법 전부 개정으로 완전 해결…배·보상 단계적 해소
서부 축산악취 반드시 해결…정부 토지에 국민형 주택 추진
경영안정자금 사각지대 해소…항공소음 피해주민 지원 강화

△후보 공약 중 우선순위 5개는 무엇이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 달라.

"첫째,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이다. 제주특별법은 제주의 환경 가치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대대적인 개정을 통해 사람과 자연, 경제발전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 외부 투기자본과 거대자본 위주의 개발을 지양하고, 도민투자 위주로 개발을 진행해 도민들의 실질소득을 끌어올리는 한편 지역자본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의 개발은 우선 구도심 활성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주차난과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변화해야 한다.

자치분권에 대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방안으로는 일괄 권한 이양을 추진, 시장직선제 등 행정체제 개편을 제주도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고, 제주실정에 맞게 특별법을 개정하고 정비하겠다.

둘째, 4·3특별법 전부 개정이다. 제주4·3의 추가진상규명 및 유해발굴, 배상 등을 포함한 제주4·3특별법의 완전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이를 위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추가 진상조사, 군사재판 무효화, 추가 유해발굴, 4·3복합센터 건립 등을 진행하고 추가진상조사, 유해발굴, 복합센터 건립 국비지원을 추진하겠다.

셋째, 고질적인 제주시 서부지역 축산악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분산돼 있는 돈사를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정책화를 통해 관리인원 및 비용을 효율화하며 악취방지 근본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과 함께 필요하다면 악취방지법 개정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

이와 함께 면적당 돼지 사육마릿수를 줄이고 생산이력제 등 사육두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돼지 운송차량 밀폐화와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등의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

넷째, 공동주택 토지 정부 제공으로 내집 마련을 지원하겠다. 공동주택 부지를 정부가 제공하면 건설업체가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여기에 관리비용만을 더해 주택임대(분양)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가칭)국민형 주택의 임대(보유)기간은 최대 50년으로 하고, 이후 철거비용 등은 정부가 부담하는 개념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 등이 반값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정책이라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주거와 출산, 육아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주형 청년 정책을 만들겠다. 주거는 1~2인 가구에 맞춘 분양보다 임대 물량을 늘려 청년층 주거비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공공어린이집,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보미 서비스' 등 보육서비스 등을 충분히 제공하는 한편, 도시 안에 청년들의 창업 지원 시설도 갖추는 등 일자리 관련 지원책도 제공하겠다."

△코로나19 사태로 제주지역 경제가 큰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달라.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유동성 공급, 금리 인하 등과 같은 비상대책을 더 이상 늦추면 안된다.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일단 비상대책을 추진해 놓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상황에 맞는 정책 방향이다.

도정 차원에서는 제주사랑상품권 특별할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 지방재정을 신속히 집행하고, 제주사랑상품권과 공무원 복지포인트 조기 사용, 한시적으로 유료주차장 2시간 주차료 면제 등이 필요하다. 특히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각지대(창업 3개월 미만, 세금 미납, 저신용자 등 제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단기 대책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장기적 대책마련이 중요하다."

△제주시갑 선거구에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안은.

"축산악취문제 해소 및 항공기소음 피해 지원 강화다. 항공기소음 피해 주민에 대해 공항소음방지법에 명시돼 있는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항목을 활용,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공항로에 광고탑을 운영해 광고 수익도 지원에 활용하겠다.

또 1차 산업 부흥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및 생명산업 육성을 추진하겠다. 제주 청정 농촌지역의 부존자원(1차산업)을 이용, 식품가공 등 제조업(2차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3차산업)을 융·복합해 농촌산업을 고도화 하겠다. 또 밭작물 친환경 농업화, 제주형 물류시스템 도입, 해상운송비 지원을 추진하면서 특히 장기적으로 생명산업을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

교통 및 주차문제 해결도 중요하다. 신광사거리-하귀입구 간 도시계획도로 확장 및 연장을 조속히 추진하고, 오라오거리-광령교차로 구간에 대한 지하차도 건설을 통해 차량 분산과 함께 교통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주차문제도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맞춰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차타워 등을 건설하는 한편 신축건물과 주택 건설시 주차장 설치 의무화 대수를 늘리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함께 도민갈등해소 대책은 무엇인가.

"제주지역 최대 현안이자 지역사회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반대한다. 제2공항의 가치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환경의 가치보다 결코 크지 않다. 또한 도민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 강행을 동의할 수 없다. 아무리 중요한 국책사업이라도 피해주민에게 그 사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설득시키며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민주사회에서 필수이다.

제주도는 강정 해군기지 사태로 인해 크나큰 사회적 비용과 도민 갈등을 치러야 했다. 그러나 주민투표나 공론화 등 도민들의 뜻이 제2공항 건설로 모아진다면 소신을 접고 갈등 해소와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만약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일은.

"제주특별법과 4·3특별법 전부 개정이다. 방안은 핵심공약에서 설명드렸다."

△지난해 10월 이해찬 당대표가 다선 의원 불출마 지역구에는 중앙당이 전략공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송재호 후보 내정설이 불거진 이후 경선을 주장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해명한다면.

"전략공천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 있다. 이해찬 당대표의 이야기는 '100% 전략공천하겠다'가 아닌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당초 경선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고, 제주가 전략공천 지역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 전략공천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첫 언론 여론조사 발표 당시 제가 1위를 하고 송재호 후보가 4위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럼에도 합당한 근거 없이 특혜공천을 강행했다. 중앙당은 후보의 지역구 인지도나 지역을 위한 기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당의 지지율만 등에 업으면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을 노리고 특혜공천을 한 것이다."

△중앙당의 전략공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결정하면서 결과적으로 범여권의 지지세가 분열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는.

"당헌·당규상 당원은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중앙당은 전략공천이라는 이유로 출마 서류조차 아예 받지 않아 법적인 하자가 있다. 한마디 설명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낙하산 공천하면 어느 당원이 충성하겠나. 제가 표를 가르는게 아니라 전략공천할 때는 탈락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도 대비한 것 아니냐. 저로 인해 낙선하면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멀쩡한 1위 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4위 후보를 공천한 지도부와 전략공천을 받은 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다."

△후보는 도의원 시절 새천년민주당 후 무소속, 다시 열린우리당에 복당해 출마했고 다시 무소속 출마하는 등 입당과 탈당을 반복해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2008년 도의원 보궐선거 공천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현재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번 탈당 역시 아빠 찬스, 낙하산, 밀실야합이 빚어낸 결과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져야 하고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다른 당은 그렇다해도 민주당 색과는 동떨어진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통보였다. 우리 미래세대가 이 같은 불공정에 맞닥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을 하지 못한다. 이번 무소속 출마는 이러한 불공정 행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바로잡기 위함이다." 김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