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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위대한 유권자, 더 큰 대한민국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김지현
김지현
입력 2020-04-02 (목) 15:40:13 | 승인 2020-04-02 (목) 15:41:39 | 최종수정 2020-04-02 (목) 15:41:39

퍼스트 팽귄이라는 말이 있다. 육지에 사는 팽귄은 먹잇감을 찾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어야 하지만 바다에는 펭귄의 천적도 많다. 그래서 팽귄 무리는 바다에 들어갈 때 머뭇거리게 되는데, 이 때 한 마리가 먼저 바다에 뛰어들면 다른 팽귄들도 잇따라 뛰어드는 모습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무리를 이끄는 선구자와 같다고하여 '퍼스트 팽귄(first penguin)'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총선을 앞두고 팽귄 얘기를 꺼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투표소를 향하는 유권자의 마음이 가볍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초·중·고등학교 개학일이 순차적으로 연기되고 재택근무가 권장되는 등 지역내 감염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미국·유럽 등 외국에서도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투표율 하락에 대한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구성에 충분한 민의가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선거는 대표자를 선출하고 대표자에게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선순환에는 '많은 참여'가 전제가 된다. 국회의원선거는 제1의 헌법기관인 입법부를 구성하고 국회의원은 국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 활동과 행정·사법에 대한 통제 역할은 그 권한을 위임한 유권자의 수에 비례하여 정당성을 얻게 된다. 즉 소수의 지지로 구성된 국회는 다수의 이익, 나아가 국익을 대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한 표의 무게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1867년 미국이 러시아의 알래스카를 사들이는 협약은 팽팽한 의견 대립 속에서 단 한 표 차이로 미국 상원의 비준을 받았으며, 1889년에는 프랑스를 상징하는 에펠탑이 한 표 차이로 대법원의 보존처분을 받았다. 1923년 히틀러를 한 표 차이로 나치당 총수로 선출한 비극도 유명한 역사적 교훈이다. 외국 사례를 들추지 않더라도 1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사례는 최근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청양군의원선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선거가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서고,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법이다. 전후 남북분단 상황에서 치러진 1948년 제헌국회위원선거에서 95%의 투표율을 기록했던 위대한 유권자의 DNA가 오늘의 대한민국에 녹아 있다는 사실을 오늘의 유권자들은 깊이 새겨야 한다. 전세계적인 팬데믹 공포 속에도 코로나19 대응 모범국인 대한민국 유권자의 투표 열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힘찬 동력이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도 거소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투표소와 선거용품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통해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유권자의 권리행사를 도울 것이다. 처음부터 준비된 퍼스트 펭귄은 없다.

어려운 시기를 차분하게 감내하고 있는 국민 모두가 이미 1등 시민이요 시대의 선구자다. 21대 총선에서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유권자의 행렬을 기대해 본다. 


김지현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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