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한라일보·JIBS 서귀포시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

 

사진 왼쪽부터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

▲핵심공약은.

△위성곤=제주4·3을 완전하게 해결하고 든든한 1차산업의 기반을 구축해 명품 서귀포시를 만들겠다. 총선 후 20대 국회 임기내에 배·보상을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제주대 약대를 헬스케어타운에 유치하고 현재 운영중인 생물종다양성연구소와 건립 준비중인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와 연계해 서귀포를 바이오 생약 메카로 육성하겠다.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하고 해상운송비를 신속히 지급하겟다. 감귤 명품화 사업과 밭작물 경쟁력 강화, 소득안정사업, 해녀·어업인 공익형 수산직불제 등을 추진하겠다. 또 서귀포시를 청년창업도시로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보증규모 확대, 지역화폐 등의 정책을 마련하겠다.

△강경필=2년 넘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4·3특별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해상운송비를 반드시 확보하고 물류비와 택배비를 줄이기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온라인농수산물유통공사를 설립하겠다. 서귀포시 서부가 주산지인 마늘은 조기 수매를 통해 산지폐기되는 사태를 막고, 여성농업인 출산휴가도 실시하겠다. 서귀포시의료원은 제주대병원 위탁 대신 제주대 제2부속병원으로 전환해 열악한 지역 의료여건을 개선하겠다. 제주 제2공항을 조기에 착공하고 이주민 정착을 위해 복합배후도시를 건설하고 원하면 대체농지를 제공하겠다. 고용지원기금으로 전문대학을 설립해 레저·식품·의료 등 실무인력을 양성하겠다.

▲4·3특별법 개정안

△강경필=4·3특별법 개정안에 제출된지 2년이 넘었는데도 미래통합당이 반대해서 처리되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것 같다. 2년간 법안심사 소위도 2번밖에 열리지 않았고, 위성곤 후보가 위원장 등에 대한 설득 노력도 부족해 수수방관한 것이나 다름 없다. 해놓은 것도 없이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지 의문이 든다. 당선 된다면 조기에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위성곤=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야당의 협조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법안은 하나도 내놓지 않고 논의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은 미래통합당이 민주당과 정부만 공격하고 잇다. 다만 우리가 부족했던 점은 반성하고 있다. 유족과 도민들은 72년간 억울린 삶을 살아왔다. 제주4·3 72주년을 맞아 지금이라도 정쟁을 멈추고 4월 국회든 5월 국회든 처리해야 한다. 여야 당대표간 합의만 되면 이룰 수 있다.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방안은.

△위성곤=제2공항은 필요하지만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적 정당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서귀포시는 강정 해군기지를 비롯해 많은 상처를 받아왔다. 그동안 주민과 정부 입장을 조율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주민의견이 수용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똑똑히 보아왔다. 제2의 강정사태, 공동체 해체를 막을 수 있도록 갈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강경필=제2공항 건설에 당연히 찬성하고, 조기에 착공해야 한다. 다만 착공과 동시에 이주민 정착을 위한 복합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농업인의 경우 원하면 대체농지를 마련하는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제2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고 확정된 국토부의 사업이다. 더 이상 착공이 지연되면 도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돌아온다. 갈등 해소는 착공과는 별개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1차산업 발전방안과 해상운송비 해결 복안은.

△위성곤=농민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 감귤과 월동채소 가격은 폭락해 안쓰럽고 미안하다. 감귤의 경우 소비시장이 변하고 소비자 선호도 바뀌고 있어 고품질 감귤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품종을 다양화하고 유통체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채소는 생산량 조절과 저온저장고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실증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실증연구를 집행해보고 그 연구성과에 따라 해상운송비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된다.

△강경필=감귤의 경우 최근 가격 폭락으로 생산비용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마늘은 계약재배 면적이 적어 국가가 수매해줘야 하는데 수매계획이 늦어 산지폐기 상황도 생기고 있다. 국가가 수매계획을 조기에 확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월동채소도 해상운송비를 확보하고 새로운 유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해상운송비는 문제가 된지 10년이 지났지만 도서개발촉진법상 제주도가 도서에서 제외되는 등 근거 법률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 문제부터 명확히 해결해야 한다.

◇개인질문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이 조용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위성곤=얼마 전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좋은 평가를 내려준 시민들에게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금요일까지는 중앙에서, 주말에는 제주에서 연 5만㎞가 넘는 거리를 오가며 소통해왔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하고 곁에 있는 친구처럼 다가가겠다.

▲정치신인으로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나.

△강경필=인지도가 아무래도 오랫동안 활동한 후보들에 비하면 미흡할 수 있다. 하지만 상황에 맞게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길거리 인사나 소규모 대면접촉, 맨투맨 접촉, SNS, 보도자료, 방송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더 지켜봐 달라.

▲마무리 발언.

△위성곤=요즘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습을 보며 국민의 한 사람인 것이 자랑스럽다. 더 노력하겠다. 당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한시 바삐 정부와 제주도가 나서야 한다. 지난 4년간 많은 일을 했지만 더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강경필=이번 총선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궤도로 돌려 놓느냐, 서귀포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활력을 찾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유권자들께서 누가 이 위기를 헤쳐나갈 능력과 추진력이 있는지 잘 판단해 달라. 저 강경필을, 미래통합당을 지지해달라. 특별취재팀

의견수렴 중요…조기착공 필요

제21대 총선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들은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갈등 해소를 위해 제시한 대책은 차이를 보였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제2공항 갈등을 올해 내로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며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서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후보는 "제주도의회 갈등해소특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도의회 갈등해소특위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며 "도민 의견이 모아지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도, 정부, 정당 등과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 후보는 "기본계획 확정에 앞서 각종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며 "결정 과정에 제주도민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민 정서에도 맞지않다"고 강조했다.

강경필 미래통합당 후보는 "사업계획 고시가 언제 이뤄질지는 모르겠지만 고시하면 곧바로 착공해야 한다"며 "예산이 배정돼서 절차는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자는 것이냐"고 말했다. 

강 후보는 "주민 의견 존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도의회 갈등해소특별위원회가 내린 결론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어떤 실효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착공이 지연되면 도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갈등 해소는 착공과는 별도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경필 후보는 "조기착공과 동시에 이주민 정착을 위한 복합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며 "농업인을 위한 대체농지 마련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 농산물 경쟁력 확보 절실

감귤, 마늘, 월동무 등 제주 농산물 주산지로 평가받는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은 1차 산업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위성곤 후보는 "감귤과 채소 가격 등이 폭락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치인으로서 죄송한 마음"이라며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농산물 저장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며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위 후보는 "제주 1차 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정부가 해상운송비를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와 논의해서 정부 예산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후보는 "해상운송비 지원 근거를 위한 법률에 근거해 정부 예산을 반영했고, 관련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 집행 등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상운송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필 후보는 "정부가 그동안 지원하지 않은 것은 관련법이 규정한 지원대상에 제주도가 빠져 있기 때문"이라며 "제주특별법에 해상운송비 지원 조항을 마련했지만 다른 법률과 해석상 충돌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는 "농어업인의 삶의질 개선에 관한 법률 등에 제주도를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법을 정비하고, 예산을 확보하면 된다"고 피력했다. 

강경필 후보는 "위성곤 후보는 국회의원으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지만 성과가 없으니까 문제"라며 "10년 넘도록 제주도와 제주지역 농어민 등이 요구한 해상운송비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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