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법 생태평화도시특별법 개정
사회적 경제 육성 청년기초자산제 등 도입

고병수 제주시갑 정의당 후보는 망가진 제주경제를 정상화시키고 도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사회·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난개발 주범인 제주 제2공항을 반드시 막아내고, 진정한 자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병원장을 지낸 의료전문가답게 어린이병원비 연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해 국민들의 의료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투자자본 중심으로 개발지향적인 제주경제구조를 중소상공인과 전통상인 등 도민중심의 경제구조로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을 육성해 공동체 회복과 안전한 경제기반을 갖추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고 후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회생대책에 대해 50조원 추경을 통해 전 국민이 재난기본소득으로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교통난과 오폐수처리난 문제를 야기할 드림타워 개발사업을 잠정중단 시킨 후 확실한 대책을 수립토록 해야 하며,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고 후보는 현재 제주자체가 포화인 상태에서 제2공항을 조성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며, 졸속 추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주민투표든 공론화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린뉴딜정책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생태평화도시특별법'으로 개정해 도민중심의 공동체를 만들것이며, 더 이상 대형자본과 난개발의 악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의료전문가로서 제주사회에 많은 활동을 했지만 정치신인인데다 양당에 비해 정의당이 당세가 상대적으로 약해 인지도와 지지도 측면에서 열세인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 보다 더 많이 발품을 팔며 많은 도민들을 만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대단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췄다.  

어린이병원비 연 100만원 상한제…지역화폐도 추진
50조 규모 추경 재난기본소득 전국민 100만원 지원
제주 자체가 포화 제2공항 반대 청정환경 공존해야
정치신인 정의당 한계 극복해 제주정치구도 개편  

△후보 공약 중 우선순위 무엇이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 달라.

어린이 병원비 연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시키겠다. 아픈 어린이 병원비 걱정을 없애는 정책은 바로 실현가능하다. 18세 미만 아동과청소년 850만 명에게 필요한 병원비를 추산하면 4020억 원 정도다. 이는 매년 어린이 사보험비에 들어가는 비용 4조~5조원의 10분의 1의비용으로 충당 가능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흑자 21조원의 1.9%만 활용해도 가능하다.

제주 경제의 중심인 중소상공인들과 마을상권, 골목상권을 살려 내겠습니다. 제주경제의 중심인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정책으로 지역화폐, 중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추진하겠다.

녹색경제 정책을 실현하겠다. 제주의 주요산업을 신재생에너지로 개편해 제주의 자연과 경제 모두 지켜내겠다. 

대형자본 위주의 난개발 경제 정책이 아닌 공공의 투자와 국가주도형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해 경제와 자연을 살리는 정책을 실현하겠다.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체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정책을 실현하겠다.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은 민주적 운영방식을 통해 공동체의 회복, 안전한 경제기반을 갖출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회적 경제 특구 조성 법적 근거 마련 △사회적 경제 특구 지정(유휴공유지, 세재 감면 등 혜택 부여)과 인프라(인력, 공공구매 의무화 확대) 확충 △청년 사회적 경제 CEO 500인 육성 프로젝트 시행하겠다.

△코로나19 사태로 제주지역 경제가 큰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달라.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을 관철시키겠다.  총선 직후 50조원 규모 2차 추경을 실시해 전 국민에게 일회성 기본소득 1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상 5년 만기 무이자 대출, 노동약자 1200만 명 대상 소득보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도록 매출이 없는데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임대료와 세금·공과금 지출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 우선 24조원을 투입해 앞으로 3개월간 30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세금·공과금을 100% 면제해야 한다.

△제주시갑 선거구에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안은. 

드림타워로 대표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교통과 오폐수 문제가 심각하다. 노형오거리는 이미 교통량이 포화상태다. 하루 5000톤에 가까운 오수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도두하수처리장이 이미 포화라는 것이다. 2025년까지 현대화사업으로 확장을 추진 중이지만, 그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다. 제주는 급격한 도시화와 대형마트 등장으로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크다. 제주경제의 중심인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정책으로 지역화폐와 중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추진하겠다.

청년문제 일자리 문제다. 청년 일자리 문제해결에 대한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제주도정이 더욱 면밀히 정책적 효과를 내야 한다. △청년기초자산제를 통한 청년 직접지원 강화 △지역 사회서비스 컨트롤 타워 구축 등 정책으로 만들어 낼 것이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함께 도민갈등해소 대책은 무엇인가.

이미 제주 자체가 포화다. 환경포화 문제에 대한 더 대책이 시급하다. 제2공항을 추진했던 정치인들은 반성부터 해야 한다. 개발만능주의를 이제는 벗어던져야 한다. 졸속 추진되는 제2공항사업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대부분의 도민들이 공론조사를 통해서 재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공론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투표, 공론화 위원회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본인은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갖고, 도민에게 제주가 나가야 할 방향을 설득할 것이다. 사회적 경제, 그린뉴딜정책 등 경제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만약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일은.

제주특별법을 전면 재개정으로 제주미래를 다시 설계하겠다. 제주경제가 왜 망가졌나. 대형자본과 난개발위주의 경제정책 때문이다. 제주도민은 철저하게 소외됐고, 제주자연 역시 파괴되고 있다. 골목경제와 마을 경제는 붕괴 수준이다. 국제자유도시 정책을 추진한 정치인들은 당장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제주의 현재와 미래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내겠다. 대형자본과 난개발로 망가진 제주를 다시 살리고, 자연과 사람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제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생태평화도시특별법'으로 개정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로 더 크고, 많은 민주주의를 실행시킬 것이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부활 시켜야 함은 물론이고, 법인격을 갖춘 완전한 시장 직선제 갖추어야 한다. 기초의회 역시 다시 시행해야 한다. 시장직선제와 기초의회는 다시 시행돼야 한다. 더 나아가 각 읍면동의 직선제까지 실시해야 한다.

△의료전문가이지만 정치경력이 부족하고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원선거에 바로 출마했다. 얼굴을 알릴 시간이 부족한 것 아닌가.

4·15총선 출마에 앞서 도민들에게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았고, 노력도 부족했다.

본격적으로 선거준비를 하면서 현재 부족한 인지도를 높이고, 도민과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는 과정이지만 충분히 진심을 통할 것으로 생각한다.

최대한 발품을 팔면서 도민들과 많이 접촉하며 교감하겠다. 도민들도 제주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자신과 정의당의 강점을 최대한 알리고 교감하면서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고 있다.

또현 현재 병원원장직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제주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

△정의당은 정통진보라는 확실한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정의당은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지지도가 5~10% 사이에 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본인의 책무이기도 하다. 

도민중심의 제주경제 기틀을 다지고, 제주의 정치판도를 재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주도는 정의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지도 높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진보진영 당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도 거론하는데 절대 그럴생각이 없다. 정의당 후보로 끝까지 완주하고 도민과 유권자의 평가를 받겠다.

△고 후보는 정의당 4·3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주지역구 국회의원들이 4·3특별법 개정안을 패스스트랙에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의당도 패스스트랙 논의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치중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20대 국회는 여야간 정쟁에 휩싸여서 중요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의당은 페스트트랙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도 포함시켰지만 결과적으로 관철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송구스럽다.

하지만 시기상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이 시급했고, 현 미래통합당이 거센 반발로 인해 패스트랙 법안 통과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높았다. 이 때문에 정의당 역시 우선순위를 두고 패스트트랙 통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선거제도와 검찰 개혁 법안을 먼저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 

정의당과 본인은 4·3특별법 개정안 국회처리에 대해 강력하고 요구했으며, 제주4·3 완전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와 미래통합당 등을 압박할 것이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