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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담론] '코로나19' 경제정책도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김화경 제주국제대학교 교수·융복합관광센터장·논설위원
김화경
입력 2020-04-05 (일) 19:05:44 | 승인 2020-04-05 (일) 19:16:15 | 최종수정 2020-04-05 (일) 19:14:37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침체 직격탄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제주지역 경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음은 각종 통계로도 입증되고 있다. 한은 제주본부가 발표한 올 1분기 제주권 경기 동향에 따르면 서비스업 생산 및 소비가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관광객 수 또한 여행심리 위축 및 무사증 입국제도 중단으로 내?외국인 모두 급감했다. 

지난해 1500만명을 돌파했던 관광객 수는 올 들어 현재까지 지난해의 10%선에 머물고 있다. 향후에도 큰 폭의 감소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3월중 제주지역 기업경기 실사지수(BSI)만 하더라도 전월대비 11p 하락한 30에 그쳤다. 이는 기업경기조사가 월 단위로 편제되기 시작한 지난 2006년 이후 최저 기록이다. 더구나 4월은 더 악화돼 26에 그칠 전망이다.

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 또한 70.21로 전월대비 무려 22.1p나 하락했다. 이 역시 표본 개편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처럼 지역경제 악화가 표면화되면서 도내 기업들과 농어민, 자영업자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고용불안 문제는 당장의 현안으로 대두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위기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와 2008년의 금융위기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위축되고 금융과 실물 두 부문이 모두 타격 받는다는 점에서 이전의 경제 위기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가진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백 년 만의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 효과적으로 정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원, 유동성 공급 확대, 세금 감면, 이자율 인하 등의 전통적 처방 외에도 검토 가능한 방안 모두를 정책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관광과 1차산업이 주산업인 제주경제의 타격은 그 어느 지역보다 극심한 만큼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이고도 선제적인 대응책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의 일환으로 추경예산편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재정안정화기금과 각종 행사취소비용, 세출 구조조정 등을 활용하면 일정 부분의 추경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채라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용 안정화를 위한 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사람과 기업 보호는 필수다. 고용 악화는 가계파탄과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넘어 지역사회의 불안정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 유지 지원금 확대를 비롯 각종 정책 지원 자금 확충,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세금 감면과 보증, 임대료 인하 같은 재정?금융정책 등이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

더 나아가 그야말로 궤멸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제주도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 외에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정책 투입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억눌렸던 소비가 보상 심리 차원으로 급증하는 '보복적 소비'가 폭발할 것임은 누구나 예측 가능하다. 

경제 정책이 타이밍을 놓쳐 실패로 끝난다면 자칫 제주관광의 수용 능력 자체가 괴멸해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제주 경제는 다시 끝 모를 침체의 늪에서 언제 헤쳐나올 수 있을지 기약할 수가 없다.

중앙·지방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정책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 여기에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도민들의 일시적 고통 분담과 호응이 더해진다면 제주 경제는 오히려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김화경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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