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초안 작성 막중 책임감 
재난지원금 모든국민에 지급해야

부상일 제주시을 미래통합당 후보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공정 사회 조성, 동서균형발전, 4·3완전 해결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 제주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부상일 후보는 제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회의원 소환제를 제1공약으로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겠다"며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비리, 위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직무 유기, 직권남용 등의 행위를 할 때 과감히 퇴출하자는 것으로, 지역을 챙기지 않는 무능한 국회의원은 국회에 발붙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상일 후보는 이와 함께 "저는 1999년 4·3특별법의 초안 작성자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당시 정치적인 문제나 어려움으로 법조항에 담지 못해 현재 법조문들을 정비하고 개정하는 단계에 왔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서 출발해 배·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지막 단계로 이것을 승화시키는 단계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는 하위 70%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제주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분배해야 한다"며 "제주도와 같이 좁은 지역사회일수록 '분배의 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 있으며, 이것이 공동체에 금이 갈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 특수성에 맞는 국제적 수준의 방역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위치정보 등 과학적인 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상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피력했다. 

부상일 후보는 또 3차례 선거에서 모두 낙선해 지지세 확장성의 거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20대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이 42.26%에 달했고 기본적으로 든든한 지지층을 갖고 있다"며 "선거전은 구도가 어떻게 짜이느냐가 승패를 좌우하는데 현재 상대 후보의 경우 논문 표절 문제 등으로 많은 유권자가 등을 돌렸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으로 봤을 때 현재 그 확장성이 제게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비리·위법 행위 추방
읍면동장 주민손으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 

제주 제2공항 조속 추진
미래세대 큰 경쟁력 작용 
제주시 동서 불균형 해소
교육·신도시벨트 등 조성

△후보 공약 중 우선순위 5개는 무엇이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 달라.

"제1공약은  국회의원 소환제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겠다. 국회의원이 임기 중 비리, 위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직무 유기, 직권남용 등의 행위를 할 때 과감히 퇴출하자는 취지로 도입하고자 한다. 이는 국회의원이 거만하게 도민위에 군림하거나 임기 내내 지역 현안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 것을 방지하고 무능한 국회의원이 국회에 발붙일 근거를 제거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둘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읍면동장 직선제를 재도입하겠다. 읍면동장 4년 임기제와 주민자치회의의 지위격상, 독립예산권 보장을 골자로, 현재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대상인 현직 공무원 5급 사무관을 부단체장으로 보완, 기존 공무원 조직과의 유기적 결합을 묶어내는 것이다. 

셋째, 제주형 마인드 케어센터를 건립하겠다. 연예·결혼·출산·인간관계까지 포기하고 취업까지 고민해야 하는 청년부터 출산과 육아, 자녀교육 등으로 힘겨운 여성, 학부모는 물론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소외와 고독감, 사회적 단절로부터 정신적 고통을 겪는 어르신까지 제주의 구성원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겪는 정신적인 문제들을 공유하고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다. 

넷째,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특화도시를 육성하겠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빚어진 사회지도층의 엄마찬스, 아빠찬스가 횡행해 상대적 박탈감과 우리 사회의 불공정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웠다. 미래 세대가 노력한 만큼 마음껏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다섯째,  화북·삼양 신도시 벨트를 조성하겠다. 우선 화북공업단지의 조속한 이전을 추진하고 화북·삼양-화북단지-원도심을 잇는 제2의 신제주권형 신도시 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제2의 노형연동지구처럼 쾌적하고 살기 좋도록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문화와 의료, 쇼핑, 각종 편의시설 등을 채우면서 제주시 동지역의 명실상부한 랜드마크로 키워나가겠다."

△코로나19 사태로 제주지역 경제가 큰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달라.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가 아닌 제주도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골고루 분배해야 한다. 제주와 같이 좁은 지역사회일수록 '분배의 불평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 있다. 이는 공동체를 금 가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많은 경제전문가가 제주의 경기가 소비제, 생산제에 이어 그 마지막 단계에 가서야 회복되리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우리 제주에 대해 '재난지구'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 이것을 견인하는 일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제주 특수성에 맞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국제적 수준의 방역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바이러스 등 전염병은 이제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특히 제주의 중요산업인 관광산업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온다.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려면 제주도지사가 비상시에 긴급행정명령권을 발동하고 위치정보 등 과학적인 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상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 

검역체계를 정비, 무사증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외국인 방문자들에 대해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정부와 제주도 방역 당국이 입국자 정보를 공유해 질병확산을 막고, 투명한 정보공개로 도민 불안을 잠재우도록 하겠다."
 

△제주시을 선거구에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안은. 

"동서 불균형이 크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제주시 서부권이 서울의 강북권과 같다면 제주시 동부권을 서울의 강남처럼 만들어야 한다. 시내권은 삼양화북의 정체된 이미지와 원도심권의 낙후된 이미지는 20년동안 제주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낸 결과로, 완전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아라동와 이도동을 중심으로한 교육특화도시, 삼양화북은 신도시벨트로, 제대로된 모델로 발전시키겠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함께 도민갈등해소 대책은 무엇인가.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은 제주형 뉴딜이라는 생각도 해본다. 향후 세대는 여행 등 여가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될 것이다. 1990년대 숱한 반대를 딛고 인천공항을 만들어서 지금 성공했 듯 지금의 제2공항은 앞으로 20년 30년 후의 미래세대에게 큰 경쟁력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공항갈등해결의 공론화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이미 시작되고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풀고 나가야 한다. 언제든 열려 있어야 한다. 다만,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하는 논의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론화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일은.

"4·3문제는 의지를 갖고 노력하지 않으면 풀기 어렵다. 법 개정을 발의하고 상임위에 몇 번 출석해 쉽게 해결될 문제였다면 진작 진행됐을 것이다. 발품을 팔아서 여든 야든 관련된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성심성의를 다 해도 어려운일인데 지난 4년, 20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진행했는지 이제는 도민들 모두가 사실을 알고 있다. 

저는 1999년 4·3특별법의 초안을 작성했다. 현재는 당시 정치적인 문제나 어려움으로 법조항에 담지 못해 법조문들을 정비하고 개정하는 단계에 온 것이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서 출발, 배·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승화시키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저는 4·3에 빚진 사람이다. 초안 작성자로서 채무감에 시달려 왔고, 이제 야당인 제가 나서야 이 문제는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후보는 제주시 선거구에서 3차례 출마해 모두 낙선했다. 이 때문에 21대 총선의 미래통합당 제주을 경선과정에서 '표(지지세)의 확장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지난 20대 선거전에서 얻은 득표율이 42.26%에 달한다. 기본적으로 든든한 지지층을 갖고 있다. 선거전은 구도가 어떻게 짜여지느냐가 승패를 좌우하는데, 현재 상대후보의 경우 논문표절 문제 등으로 많은 유권자들이 등을 돌렸다는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 같다. 어느 한쪽이 확장성이 무너지면 그 반대급부가 있는 것으로, 현재는 그 확장성이 제게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 후보는 평소 타 지역에 머물거나 무소속으로 남아 제주에 대한 관심을 뒷전으로 미루다가 선거 때만 되면 다시 제주에 나타나 '철새정치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입장은. 

"정치인은 소신을 갖고 행동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대국면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탄핵을 택한 것에 대해서는 그 시대의 요구이자 제 소신이었다. 이를 철새정치인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의도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지금 살고 있는 주소지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본 적이 없으며 변호사로 활동하며 맡는 일 절반 이상이 제주에서 이뤄지는 수임사건들이다.

다만 현역 정치인이 아닌 자연인이다보니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는 것에도 조금의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한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