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 등 법·제도적인 장치와 외국인 투자유인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필요한 소요자금과 예상수익 등이 보다 면밀히 분석돼야 하고 각 분야별로 실현가능한 대안제시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은 16일 오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용역 2차중간보고에 따른 제주시·북군지역 도민 공청회에서 나왔다.

　안충영 원장(중앙대 국제대학원)은 이날 “총 재원의 소요액 등이 분야별로 심도있게 분석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정부 지원과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길진 원장(KDI 국제대학원)은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을 경우 중앙 의존도가 늘어나 도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키 어렵다”고 말하고 “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 정부 규제를 대폭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승희 원장(한국경제연구원)은 “법과 제도적인 장치가 물리적인 시설개발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며 “규제개혁·예산지원 등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좌 원장은 또 “2차 중간보고서는 각 분야를 열거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꼬집고 “관광을 제외한 유통과 정보분야 등의 개발은 독자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국제자유도시 용역 2차보고서의 서귀포시·남군지역 도민 공청회는 17일 오후 2시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열릴 예정이다.<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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