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 축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제민일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정책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제주 유권자에게 제주지역 3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핵심 공약을 정리했다.
후보자들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 1차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의료·환경 개선 정책 등 제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 공약을 꼼꼼히 점검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야 한다. 후보자들은 당선 이후에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선거에서 탈락한 후보들도 제주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핵심공약은 선거공보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홈페이지에 등록한 자료다. 제주시갑 선거구 무소속 임효준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홈페이지에 선거공보를 등록하지 않아 지면에 반영하지 않았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회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제1공약으로 제시했다.
주요 공약은 ▲안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성폭력·가정폭력·디지털 성범죄·데이트 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 처벌 강화·피해자 보호 △연안 안전관리사업 추진 △하수 방류수질 악화·악취문제 해결 △불치·난치병 환자 치료전문시설 보강 ▲청년 △분야별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법률안 제정 △지방학생·저소득층 사회통합전형 대학 선발전형 확대 △국립대 연 평균 등록금 419만원서 210만원 안팎 인하 ▲4·3 △희생자·유족 배보상 △군사재판 무효화 △희생자·유자녀 호적정리 절차 간소화 ▲1차 산업 △재해보험 품목 확대 등 공익형직불제 조기 정착 △수산직불금 조기 도입 △화재 취약 어선 연기감지 자동소화장치 설치 ▲경제 △도내 항만 기능 재배치 물류비 절감 등이다.
부상일 미래통합당 후보
부상일 미래통합당 후보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제1공약으로 제시했다.
주요 공약은 ▲국회의원 소환제 △법률 제정 ▲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읍면동장 직선제 ▲교육 △초등학교 등·하교 안심택시 도입 △고교 기숙사 시설 확충 △아라·이도동 교육특화도시 육성 △초등학교 90분 수업·20분 휴식 ▲보육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디지털 성범죄 차단 전담조직 신설 ▲균형발전 △화북공업단지 이전 조속 추진 △화북·삼양-화북단지-원도심 제2 신제주권형 신도시 벨트 조성 ▲1차 산업 △휴경보상제 확대 △해상물류비 지원 확대 △밭작물 직불제 확대 △농·어민 수당제 확대 ▲반려동물 △반려동물 커뮤니티 공간 조성 △동물병원 의료조합·제주견 보조사업 지원 ▲방역 △제주도지사 긴급행정명령권 집행·비상추적권 행사 제도화 △무사증제도 탄력 운용 △외국 방문자 입국자 정보 공유 등이다.
강은주 민중당 후보
강은주 민중당 후보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제1공약으로 제시했다.
주요 공약은 ▲노동 △공동사용자책임 도입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교섭권 보장 △모든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상시적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금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농업 △농민수당 법제화 △해상물류비 지원 제주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지법 개정 경작농민 토지 무상임대 △지방자치단체 여성농민 전담부서 법제화 ▲평화 △제2공항 일방 강행 저지 △제2공항 도민공론화 추진 △4·3항쟁 진상규명 ▲생태 △생태 자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버스완전공영제 △택시준공영제 △도민참여 쓰레기·상하수도 문제 대책 제시 ▲공동체 △원도심 활성화 △다문화 가족·이주민 정책 ▲청년 △불로소득 의한 불공정 재산 몰수 청년 임대주택 지급 ▲전업주부 △국민연금 50% 국가지원 실현 ▲장애인 △수요 맞춤형 복지 실현 등이다.
전윤영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
전윤영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는 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주요 공약은 ▲정치분야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보좌관제 도입 ▲정당 분야 △정당제도 폐지 △국회의원 무소속 출마 △정당지원금 매년 500억원 절약 ▲결혼분야 △결혼수당 1억원 지급 △주택자금 2억원 지급 ▲출산분야 △출산수당 5000만원 지급,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노후분야 △65세 이상 노인수당 70만원 지급 △1인당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지급 △빈부갈등 완전 해소 ▲채무분야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배당 분야 △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 평생 지급 등이다.
이외에도 국민배당금으로 소득재분배 실현, 소액증권투자자 1억원 미만까지 거래세 면제, 지방세 폐지 등을 공약했다.
차주홍 한나라당 후보
차주홍 한나라당 후보는 '남한과 북한의 성공적 통일'을 제1공약으로 제시했다.
주요 공약은 ▲1차 산업 △농민들에게 감귤손실 보상 품종개선 추진 △6차 산업 연계 감귤 판매 활성화 △농민정책 자금 대출 이자율 완화 ▲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연체이자 감면·보증제도 개선 보증채무 전액 감면 △근로소득세법 개정 △건강보험료 1년 사용 미사용자 20~30% 감면 추진 ▲개발 △제주-목포 해저터널 건설 △제주 제2공항 조기발주 △제주시(삼양-신촌-조천) 해안도로 완공 ▲안전 △우도에 응급환자 발생 대비 경비정 배치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벼운 처벌 강화법 개정 ▲교통 △도로교통법 개정 △택시사용기간 10년 이상 및 폐지 ▲4·3 △1인당 3억 보상 ▲법정비 △공천에 대한 선거법 개정 △실용 법 개정 및 제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