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포럼, 코로나 안정, 신규 특허공고 이후 개최 주장
참여환경연대, 사업자 이해 걸린 심의 강행 배경 의혹 제기

신세계그룹이 제주에 면세점 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도민사회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도의 경관·건축심의 강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원 16명의 연구모임인 제주민생경제포럼은 9일 성명을 내고 오는 10일로 예정된 신세계면세점 경관·건축공동심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도에 요구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달 13일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열고 공개공지 활용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연동 판매시설 신축(신세계면세점) 사업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재심의가 예정됐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2주 뒤인 이달 10일로 연기했다.

이에 대해 제주민생경제포럼은 "신세계그룹은 제주도민의 눈과 귀가 '코로나19'로 쏠려 있는 이 시기를 틈 타 제주 시내 면세점 진출을 속전속결로 강행하고 나섰다"며 "제주도 또한 적극적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권고하는 상황에서 경관·건축 공동심의 개최를 결정하며 사업자를 위한 편의 제공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신세계면세점의 경관·건축 공동심의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코로나19의 안정 국면, 관세청 산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제주지역 신규 대기업 특허 공고, 신세계측의 도민상생계획 수립 및 교통혼잡 완화 조치 완결 등을 들었다.

제주민생경제포럼은 "신규 특허 공고가 무효화되거나 다른 대기업이 선정된다면 각종 심의에 인력과 시간을 허망하게 낭비하는 꼴이기 때문에 특허 공고 뒤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또 제주도민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신세계면세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도민 사회를 우롱하고 있다. 신세계측의 도민상생계획과 교통혼잡 완화 조치가 경관·건축 심의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제주도가 드림타워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는 5월로 연기하면서 민간사업자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신세계면세점 경관·건축공동심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개최하겠다고 한다"며 "제주도의 의도에 깊은 유감과 더불어 의혹의 시각을 거두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원희룡 도정은 위원들이 괜찮다고 동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만 과연 진심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