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총 25건 적발…지속적인 계도·단속 필요
계량 증명 제도 유명무실 전락…부정확한 측정 우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제주에서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던 선박 과적 행위가 반복되면서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지난해) 제주에서 선박 과적으로 모두 25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8건(제주해양경찰서 7건·서귀포해양경찰서 1건), 2016년 9건(제주해양경찰서 9건), 2017년 2건(제주해양경찰서 2건), 2018년 2건(제주해양경찰서 2건), 지난해 4건(제주해양경찰서 3건·서귀포해양경찰서 1건) 등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과적 운항을 예방하기 2015년부터 계량 증명 제도가 의무화됐지만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계량 증명 제도는 선박 안전 조치의 일환으로 여객선에 화물차량을 적재하기 위해 공인계량소에서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승선 과정에서 선사에 제출하는 제도다.

문제는 항내에 있어야 할 공인계량소가 제주시 봉개동 등에 위치하면서 제주항으로 이동하는 사이 화물을 추가 적재하는 등 무게 측정이 부정확하게 이뤄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계량증명서' 자체를 위조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면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과 함께 화물 적재 시스템 구조 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와 현장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해상 안전과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