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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감정 표출 모욕죄 인정 못해”제주지법 상관모욕 혐의 20대 무죄 판결
김경필 기자
입력 2020-04-16 (목) 13:02:15 | 승인 2020-04-16 (목) 13:17:17 | 최종수정 2020-04-16 (목) 13:15:06

일시적 흥분상태에서 욕설을 하는 등 분노한 감정을 표출했다고 해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군복무 당시인 지난해 10월 2일 오후 3시께 강원지역 군부대에서 상관인 소위 B씨의 작업지시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는 등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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