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코로나19 이슈 브리프…당분간 실업 증가추세 전망
음식점업·도소매업 등 피해 심각 특별고용지원업종 포함해야
실직자 생계 보조금, 대출지원 필요…방역 등 공공근로 확대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실업자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특별지원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음식점업·도소매업 등 업종은 극심한 피해에도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은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 실직자 증가에 따른 실업대책 방안으로 코로나19 대응 정책이슈브리프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제주지역 실업급여 지급건수는 2월 6004건으로 전년 동월대비 1004건 증가한 점을 들며 코로나19 사태로 당분간 실업자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차원에서 실직자를 위한 긴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보고서는 실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상향과 생활안정융자요건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 등 4개 업종은 추가됐지만 음식점업이나 도소매업 등 상당수 지정되지 않은 업종의 피해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신청 절차도 복잡한 만큼 사업주를 위해 제주도가 노무·상담 지원을 제공할 것을 제언했다.

제주도가 이달 29일부터 지급할 예정인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해서는 실업 대란에 대비해 실직자 생계지원 보조금이나 금융대출 지원 등 추가적인 생활안정지원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직한 저소득층은 기존 생활안정지원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모든 업종에 대해 최대 90%까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높인 것에 맞춰 현재 기업이 부담하는 나머지 10%도 제주도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올해 130억원·2000명 규모인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요건과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한 새로운 직종으로 코로나19 예방지원, 공공이용시설 방역, 마스크 보급·지원 등의 예시를 들었다.

이순국 책임연구원은 "직·간접적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추가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제주형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 제주도의 대응이 시급하다"며 "대책은 단기 생활안정과 중기 실업극복 전략으로 나눠 조기에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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