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용보증재단 16일 "재원 없어 신규 보증 중단" 통보
6000명 대기 보증잔액은 52억원 불과…도 긴급지원 건의

코로나19 사태로 재난상황에 처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6000여명이 특별융자 지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중앙신용보증재단이 앞으로 제주지역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규·추가 보증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특별융자 긴급지원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제주 기업에 대한 특별융자지원 중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가 확보한 코로나19 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융자 예산은 정부 지원을 포함해 5860억원으로 이 가운데 5000여명이 제주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각종 정책자금 5808억원을 융자 지원받았다. 이에 따라 남아 있는 보증잔액은 52억원에 불과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16일 중앙신용보증재단이 제주도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규 및 추가보증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통보하면서 신규·추가 보증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신용보증을 신청할 예정인 도내 대기자는 모두 6000여명에 달한다. 이중 3000여명이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상담을 받고 있고, 추가로 3000여명이 보증상담을 신청한 후 기다리고 있다.

도가 자체 재원을 투입하는 것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역에 보증지원을 해주는 보증잔액을 중앙·지역 재단이 각각 50%씩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신용보증재단이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추가 지원하지 않으면 추가 보증지원을 할 수 없는 구조다.

하지만 중앙신용보증재단이 보유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 가능 금액은 2700억원에 불과해 당장 이번 주부터 신규 보증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추가 신용보증이 중단되면 6000명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이 막혀 관광을 비롯해 1차산업까지 제주 산업 전반에 걸쳐 재난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재난피해 구제 차원에서 정부의 추가 출연금 확보가 시급하다.

도 관계자는 "보증잔액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고 있지만 중앙신용보증재단의 추가 출연금 예산이 정부 1회 추경에서 반영되지 못했고, 연 1% 초저금리 직접대출 사업 영향으로 재원이 부족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중앙신용보증재단과 기획재정부 등이 협의한 결과 신규 보증이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는 보고를 받고 17일 정부에 추경 등을 통해 전향적인 자세로 추가 출연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