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9일 임기까지 제주선거구 의원들 총력전 펼쳐야
1만5000여건 계류 여야 쟁점 법안 처리 가능성 낮아
차선책 민주당 주도 21대 법안 신규발의 연내처리를

제21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한달여 임기를 남겨돈 20대 국회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단, 20대 국회서 미처리 안건만 1만5000건이 넘고, 4·3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여야 쟁점법안은 낙관적이지는 않은 상황이다.

△남은 39일 법안 처리 속도를

제20대 국회는 앞으로 39일 후인 오는 5월 29일 종료되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해 1만5432건에 달한다. 이 

만약 법안이 20대 국회인 5월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은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법안들을 최대한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16일부터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제72주기 4·3추념식에서 20대 국회내 제주4·3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 임기를 남겨둔 4선 강창일 의원과 재선에 성공한 오영훈·위성곤 의원 역시 총선 직에 최우선 과제로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강력한 의지 보여줘야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논의가 블랙홀처럼 다른 입법사안을 집어삼킬 수 있고, 쟁점 법안의 경우 여야합의가 더욱 어렵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골자로 한 4·3 특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공전 속에 2019년 11월부터 2년5개월째 표류중이다. 

개회이전에 여야간 합의 없이는 마지막 임시회에서 행안위법안소위, 행안위 상임위, 법사위, 총회표결 등의 절차를 추진하기에 정치적 해결이 힘들고, 물리적 시간도 촉박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20대 국회 처리가 힘들 경우 180석일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21대 국회 직후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한 후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커지고 있다.

제주4·3기념사업회와 4·3희생자유족회 등 45개 단체는 총선직후 "제21대 총선 제주지역 민주당 당선자들은 4·3특별법 개정으로 도민선택에 화답해야 한다"며 "180석을 획득한 여당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야당 핑계를 댈 수 없기에 21대 국회서 적극 나서라"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