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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 제주시청사 신축 득인가 실인가행안부 투자심사 ‘통과’ 재정투자 ‘부담’
김경필 기자
입력 2020-04-20 (월) 11:15:53 | 승인 2020-04-20 (월) 11:21:07 | 최종수정 2020-04-20 (월) 16:26:57

지방비 729억 투입 지하 3층·지상 10층 건립 계획
코로나19 등 지역경기 침체로 착공시기 논란 전망

제주시청사 신축 계획도

700억원 넘게 투입되는 제주시청사 신축계획이 최근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올해 내로 공유재산 심사 등 남은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침체된 지역경기 등을 고려할 때 막대한 재정 투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사업계획 조건부 통과

제주시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비 729억원을 투입, 제5별관을 철거한 후 지하 3층·지상 10층, 연면적 2만4822㎡ 규모의 시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당초 912억7400만원을 투입해 연면적 2만9176㎡ 규모로 시청사를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주차장 증면과 행정안전부 사업 타당성조사 결과 반영 등의 사유로 계획을 일부 수정했다.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으로 업무시설 등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동지역의 경우 100㎡당 1대에서 80㎡당 1대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시는 이 기준을 적용해 주차면수를 213면에서 250면으로 증면했다.

또 행안부가 제시한 의견 등을 반영해 건물 연면적과 총사업비를 조정했다.

이를 토대로 행안부가 지난달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 조건부로 가결했다.

조건부 의견은 차량 진출입구 조정, 지하 주차장 동선체계 조정, 확장형 주차면수 반영 검토, 기계식 주차장 배제, 전기차 충전 공간 마련 등이다.

시는 행안부 투자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제주도 공유재산 심사와 제주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전국 설계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실제 착공시기 불투명

올해 제주시청사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와 설계공모가 사실상 완료될 경우 내년부터 실시설계 및 착공이 가능하지만 막대한 지방재정 투입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공공청사 신축에 막대한 지방비를 투입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지역경제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도민사회 분위기도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행정체계개편 논의도 제주시청사 신축의 변수가 될 수 있어 착공 전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내년 제주시청사 신축계획에 따른 실시설계는 가능하겠지만 실제 착공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시 관계자는 “시청사 신축계획이 중앙부처 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며 “다만 착공시기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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