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지난해 21일 지사 상대 신세계면세점 문제 질의 예정
원 지사 답변 촉각…지난해 도 토착상권 피해 기재부에 반대 피력
올해 지역경제 상황 악화 …지역소상공인 등 대기업 잠식 막아달라

신세계그룹이 제주지역에 보세면세점(외국인 면세점)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도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381회 임시회에서는 양영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원희룡 도지사에게 신세계면세점과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원 제주도지사는 도민사회 의견과 소상공인과 토착관광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도정질의 신세계면세점 도마위

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은 21일 제3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신세계면세점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사전에 공개한 질문요지를 통해 신세계면세점 제주진출에 대한 입장과 면세점의 독점적 수익의 지역화 공약이행사항을 질의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조건부 통과 이유와 신세계 면세점 제주진출에 대한 제주도의 명확한 입장을 질의한다.

앞서 제주도는 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 코로나19사태와 4·15총선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도 신세계면세점 경관·건축공동심의를 화상회의로 진행해 통과시켰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대기업 면세점 신규허가 유보를 위해 중앙부처 설득 등 도지사의 견해에 대해서는 질의한다.

면세점의 독점적 수익의 지역화에 대한 도지사의 공약사항 이행실적 및 제도적 근거 마련 이전까지 향후 도내 대기업 면세점의 추가진출 반대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도 질의한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3월 열린 38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세계그룹은 이마트와 제주소주, 스타벅스에 이르기까지 제주에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역사회 공헌은 전무하다시피 했다"며 "지역환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대기업 운영 면세점의 신규허가는 역외수출을 가속할 뿐이다"고 질타했다.
 
△도지사 소상공인·관광업계 위기 대변을

양영식 의원이 신세계면세점 관련 도정질의에 대해 원희룡 도지사가 어떠한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과 2019년 면세점 매출액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를 비교해 제주도는 면세점 신규특허를 검토했다.

당시 제주도는 대기업 면세점 추가 진출시 지역소상공인 피해가 심해지고, 면세업체간 출혈경쟁으로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이 피해를 입는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입장을 제시했다. 

기재부도 제주도 의견 등을 수렴해 제주도내 면세점 신규특허를 보류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보다 제주관광산업이 더욱 악화됐기 때문에 대기업 면세점이 추가 진출할 경우 도내 소상공인과 관광업계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신제주지역 상권감소율은 월랑초 인근 17%, 제원아파트 인근 15%, 누웨모루거리 13%에 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신세계면제점과 드림타워, 롯데 마인몰 등 대기업 관광·유통업계 진출로 소상공인 타격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법률이나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