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21일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의 답변서 공식입장 표명
사회환원 미흡, 지역상권 피해 등 이유 기재부에 반대의견 예정
옛 모수호텔 면세점 허가 전제 건축인허가 절차 진행 아니다 강조

신세계면세점 제주진출을 놓고 도민사회 및 지역상권의 반발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대기업 면세점 추가 진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제주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 경제단체 들이 신세계면세점 꼼수진출 논란과 지역상권 피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제주도가 이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갑)은 21일 제3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신세계면세점에 대해 질의했다.

양 의원은 △신세계면세점 제주진출에 대한 입장과 면세점의 독점적 수익의 지역화 공약이행사항은 무엇인지 △제주도가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조건부 통과 이유와 신세계 면세점 제주진출에 대한 제주도의 명확한 입장 △대기업 면세점 신규허가 유보를 위해 중앙부처 설득 등 도지사의 견해 △면세점의 독점적 수익의 지역 제도적 근거 마련 이전까지 향후 도내 대기업 면세점의 추가진출 반대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등을 물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내 대기업 면세점 추가 진출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제주방문 관광객 늘었기 때문에 도내 면세점 하나 추가할지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 제주도는 부정적 입장을 제출했다”며 “지역환원 부족, 지역경제 질서물란, 지역상권 이익 불균형 문제 등 때문이다”고 말했다.

특히 원 지사는 “기재부가 6~7월게 공식적으로 제주도에 의견을 요청할 때 지난해 똑같이 부정적인 의견을 낼 것이다”며 “이는 제주도가 정식의견을 내는 것으로, 기재부가 의견요청이 오면 있는 그대로 의견을 표명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옛 모수호텔에 면세점 건축허가를 전제로 사전심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현재 제주도가 교통영향심의 등 건축허가 절차를 반려할 권한이 없다”며 “우려부분에 대해 조건과 단서를 달고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원 지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의 경우 원래 잡혀있던 심의위원회는 취소 대상이 아니며 절차에 대해 진행한 것이다”며 “면세점 허가를 전제로 건축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제주경제 상황에서 변경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면세점 추가진출 불가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JDC면세점처럼 대기업 면세점도 농어촌진흥기금 출현, 면세사업 수익금 1% 지역환원 의무화 7단계에 포함시키려 한다. 도민사회 우려와 반대, 요구사항과 동떨어져서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기재부의 의견요청에 대기업 면세점 추가 진출시 지역소상공인 피해가 심해지고, 면세업체간 출혈경쟁으로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이 피해를 입는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면세점 추가특허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놓았다. 기재부도 제주도 의견 등을 수렴해 도내 면세점 신규특허를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