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피해 불가피 도민사회 한목소리 정부도 수렴해야
원희룡 지사 도정질의서 대기업 면세점 추가 진출 부정적 입장 답변
관광질서 지역상권 피해 문제 등 이유…향후 기재부 의견 전달 방침 

신세계면세점 제주진출을 놓고 도민사회 및 지역상권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대기업 면세점 추가 진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며 반대입장을 공식화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 중앙부처 역시 제주도와 도민의견을 수렴해 도내 면세점 신규특허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반대입장 공식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1일 열린 제3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신세계 등 신규 대기업 추가 진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갑)은 이날 원 지사를 상대로 신세계면세점 제주진출에 대해 질의를 했고, 원 지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제주방문 관광객 늘었기 때문에 도내 면세점 1곳을 추가할지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 제주도는 부정적 입장을 제출했다"며 "그 이유는 지역환원 부족, 관광질서나 지역상권과의 이익의 불균형 문제 등 때문이다"고 말했다.

특히 원 지사는 "지난해와 올해 제주관광과 제주경제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다. 도민사회 우려와 반대, 요구사항과 동떨어져서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며 "기재부가 오는 6~7월 공식적으로 제주도에 의견을 요청할 때 지난해 같이 부정적인 의견을 낼 것이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JDC면세점처럼 대기업 면세점도 농어촌진흥기금 등을 출현하거나 면세사업 수익금 중 1% 지역환원 의무화를 7단계에 포함시키겠다고 입장이다.

△기재부 도민사회 여론 감안할 듯

그동안 신세계그룹은 옛 뉴크라운호텔 부지에 면세점 사업장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교육재단을 내세워 꼼수진출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신세계면세점 진출시 심각한 교통문제를 야기하고, 연동과 노형상권 피해 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와 스타벅스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들이 제주경제를 잠식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커졌다.

이에 양영식 제주도의원을 비롯한 도의원들로 구성된 제주민생경제포럼, 제주소상공인연합회, 관광과 경제전공 대학교수 등이 신세계면세점 제주진출을 반대했다.

제주도 역시 신세계면세점 제주진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공식화함에 따라 6~7월 예정인 기획재정부의 도내 면세점 신규특허 여부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가 면세점 특허결정에 관여할 권한은 없지만 지난해의 경우 기재부는 도의 부정적인 입장을 상당부분 수렴해 도내 면세점 신규특허를 보류했다.

올해는 제주도와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단체까지 도민사회 전반적으로 신세계면세점 진출의 반대여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재부가 도민여론을 무시하고 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