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 출산율 저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이다.

또한 경제적 부의 불평등과 경쟁의 심화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과 실천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그중 하나가 기본소득에 대한 시각이다.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그 체제 안정을 위하여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고 복지 대상자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서 생각이 복잡해진다. 왜 복지시스템은 더욱 강화되는데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는 것일까?

이런 고민 속에 나온 것이 기본소득인 것 같다. 기본소득은 복지 시스템과는 약간 결을 달리한다.

누구에게나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개인이나 가구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는 것. 그리고 인권차원에서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 이것이 기본소득의 가치 중 하나이다.

또한 복지 프로그램 중 하나인 현물 지원이나 바우처는 용도를 제한하는 가부장적 성격의 지원이다.

하지만 기본 소득 철학중 하나인 현금지원은 어떤 용도로 쓰던지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물론,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되면 재원이 필요하다. 이 재원은 자연이 인간에게 물려준 토지를 많이 보유한 국민과 국가 세출 예산 중 업무추진비 등 제도를 없애고 보조금 제도 조정 등으로 충당할 수도 있다.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국가 현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차선이지만 일부 그룹에 도입을 희망해 본다. 도입을 했으면 희망하는 그룹은, 결혼하는 그룹이다. 결혼과 동시에 기본 수당을 지급하고, 결혼 후 10년 동안 자식을 포함하여 1인당 일정금액을 기본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꿈꾸어 본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젊은이의 아픔을 담아주고, 출산율 향상이라는 과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

오늘 난 시민권의 가치를 기저에 둔 기본소득을 통해 복지사회와 시민권 사회를 꿈꾸어 본다.비록 오늘 하루의 짧은 꿈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