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24일 정보공개 요청 따른 보도자료 배포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4일 정보공개 요청에 따른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누락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며 조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사실이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개발사업까지도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던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확인된 사례를 보면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들 수 있다"며 "제주도는 전문기관의 사업 규모 적절성 재검토 측면에서의 의견을 누락한 검토의견을 사업자에게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낙원산업 토석 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도 핵심적인 검토의견이 누락됐다"며 "'오성개발 주식회사 토석 채취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역시도 주민의 참여를 통한 환경 갈등 예방책을 제시했지만 제주도가 이를 누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망각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외에도 '다려석산 토석 채취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제주 힐링 인 라이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등 현재까지 6개 사업에서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를 짓밟고 무력화시킨 점이 확인되고 있다"며 "제주도는 도민 앞에 깊이 사과하고 도의회와 감사위원회 역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조속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경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