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 위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경제민감 지방세 2020년 1조5499억서 2022년 1조4964억으로 감소
코로나19로 세원확보 어려움 가중 우려…긴급재난 등 필요예산 산적 
인건비만 7014억원서 7305억 증가 법정필수비용 4조2000억 넘을 듯

2017~18년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로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예산이 감소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까지 맞으면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문제는 인건비와 조직운영비, 중앙지원사업비 등 고정비용이 증대되면서 세출예산을 줄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자체사업예산을 줄일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원과 SOC 등 경기부양책 등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경기침체 자체세원 감소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세입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는 2020년 1조5499억3400만원(수정추계액)에서 2021년 1조4948억9000만원(추계액), 2022년 1조4964억9200만원(추계액)으로 2년새 534억43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방세 가운데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 등 경제상황과 가장 밀접한 취득세의 경우 2020년 4142억9100만원에서 2021년·2011년 각각 3655억93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산업 위축 등으로 레저세가 2020년 593억3000만원에서 2021년 555억9000만원, 2022년 539억220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면제 또는 감면·징수유예 조치가 이뤄지면서 세입이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세출구조조정과 기금투입 등을 통해 가용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방채 확대 발행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2019년인 1조4647억600만원을 기준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동일한 금액을 적용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 세입예산이 감소할 경우 2021년부터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   

△고정비용 확대 세출줄이기 난제

문제는 세입예산 감소가 우려됨에도 불구 고정 및 법정비용이 커지면서 세출예산 규모를 줄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공무원·공무직 등의 인건비는 2020년 7014억4800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에 14%를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인력확충과 임금상승 등으로 2021년 7236억9200만원으로 증가하고, 2022년 7305억8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조직운영기본비 역시 2020년 1047억2800만원에서 2021년 1149억8600만원, 2022년 1244억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추진되는 중앙지원사업비가 2020년 1조8344억3800만원에서 2021년 1조9807억800만원, 2022년 2조647억2500만원으로 2년 사이 2302억8700만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비 매칭으로 투입되는 지방비만 2020년 6444억4100만원에서 2021년 7724억7600만원, 2022년 8093억7200만원으로 2년새 1649억31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제주도 세출예산중 법정필수사업은 2020년 3조9603억4100만원에서 2021년 4조668억7400만원, 2022년 4조2137억1200만원으로 2533억7100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경상 및 자체사업예산은 2020년 1조149억7500만원에서 2021년 1조205억2300만원, 2022년 1조262억4000만원으로 112억6500만원 증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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