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써야 할 돈 매년 느는데 지방세 수입등 세입 급감
세입 4조9797억→4조7594억·세출 4조0753억→5조 2399억

코로나19사태 등으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정절벽 위기에 처했다.

지방세 감소 등으로 세입이 급감하는 반면 세출규모는 크게 증가하면서 매해 수천억씩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제주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해 분석한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진단'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조9797억3000만원으로 당초 예산 4조9753억1600억원보다 41억1400만원 늘었다.

하지만 2021년 세입예산 추계액은 4조7095억8400만원으로 전년보다 5.4%(2701억4600만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추계액은 4조7594억5700만원으로 2021년보다 500억원 정도 늘어나지만 2020년과 비교하면 2202억73000만원이나 감소한다.

세입예산 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 세출예산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세출예산은 4조9753억1600만원으로 같은해 세입예산과 대비하면, 44억1400만원 정도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21년 세출예산 추계액은 5조872억9700만원으로 늘어나고, 2022년에는 5조2399억52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제주도 일반회계 재원은 2021년에 3777억1300만원이, 2022년에는 4804억950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2000년 후반부터 지난 10년간 제주경제 활황과 부동산 경기활성화 등으로 지방세 수입 증가에 힘입어 세출예산 규모도 확대됐다. 하지만 2018년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했고, 올해 코로나19 여파와 내국세 역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세출규모가 확대된 상황에서 향후 2~3년간 세입이 급감할 것으로 분석, 재원부족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 올해 코로나19사태로 제주도 자체와 정부의 긴급생활지원금 재원으로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변수까지 작용하면서 제주도 재정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