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사상초유의 신종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전쟁 속에서 투표율 최고를 기록하며 치러졌고 더불어민주당 의석수 180석, 미래통합당 103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이상 석권하며 제주지역 국회의원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의원이 당선되었다.

2004년 17대부터 21대까지 다섯차례 민주당이 연속 당선되었다. 여기에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4월 6일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4.3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서 6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6개항의 질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① 4.3특별법 20대 국회 통과 못한 이유는? ② 20대 국회 특별법 폐기시 21대 국회 전부개정, 일부개정을 위해 발의 할 의사는? ③ 4.3희생에 대한 복지지원제도(의료비, 생활비) 지원 ④ 4.3불법군사재판에 대한 수형인 명예회복 방법은? ⑤ 희생자 및 유족신고 상설화 ⑥ 4.3특별법 개정 못할 우선순위 등이다. 당선된 3명의 국회의원 답변서 중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송재호 의원은 20대 국회에 4.3특별법 개정 자동폐기 될 경우 21대 국회 전부개정 일부개정 1호로 법안처리, 배보상, 4.3불법재판 무효화 법안처리, 명예회복 희생자 및 유족신고 상설화를 공약하였다.

오영훈 의원은 20대 국회에 4.3특별법개정(안)이 자동 폐기되면 21대 국회에 희생자 및 유족 배보상, 추가진상조사, 군사재판 무효화, 추가 유해발굴, 국립트라우마 센터 건립, 불법군사재판 사망자, 행불인 전과기록 말소, 4.3유족 및 생존자, 후유장애자, 며느리 의료비 지원을 국비 및 지방비를 국비로 하는데는 4.3특별법 개정 통과에 전력하고 희생자 및 유족신고 상설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위성곤 위원은 20대 국회에 4.3특별법개정(안)을 야당을 설득 민주당 선배 및 동료 의원들과 협력 노력하고 21대 국회로 이월되면 4.3유족회 및 4.3관련 단체와 의논하며 4.3특별법 개정 발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노력. 생존자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4.3유족회와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불법군사재판 무효화를 법안조항에 반영시키고 4.3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 개정에 노력, 희생자 및 유족신고 상설화를 법률이나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처리 공약하였다. 

3명의 국회의원은 4.3유족회가 질의한 내용에 답변서를 보내며 공약하였다. 20대 회기에 4.3특별법 개정통과 못하면 21대 회기에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과반수 의원을 석권한 여당으로 4.3특별법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무슨 체면으로 제주도민과 희생자 유족들을 만날 것인가! 질의서에 답변한 공약을 반드시 이행 실천하라. 지난 2019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하여 4.3중앙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최종 심의 의결 현황은 합계 321명이며 사망자 188명, 행방불명인 후유장애인 40명, 수형인 37명이다. 

지금까지 2002년 ~ 2020년 3월 27일까지 4.3희생자 및 유족신고 심의 의결 결정현황 합계는 희생자 14,532명으로 사망자 10,422명, 행방불명인 3,631명, 후유장애인 195명, 수형인 284명, 유족 80,451명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지난해 신고 중 과거 후유장애인 심사가 증거부족으로 어려워 저조했으며 수형인은 법원이 18명 고소기각 이후 신고가 증가하였으며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공권력 위해 희생되었다. 

지금 한국경제는 신종코로나 19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의원들께서는 여, 야 정쟁 그만 헙써. 정부와 국회는 최대한 예산을 지원하기 바란다. 4.3희생자 유족들은 원통과 인고의 생활을 살아왔다. 노령인 유족들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4.3특별법을 제정하여 한을 풀어주길 간곡히 기원한다.

영령님들이시여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