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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도 출범 14년 균형발전 헛바퀴
김경필 기자
입력 2020-04-28 (화) 16:16:07 | 승인 2020-04-28 (화) 16:18:38 | 최종수정 2020-04-28 (화) 16:18:35

올들어 제주시 동지역간 인구 격차 최대 20.5배
행정시간 격차도 2.6배…예산편성 등 논란 초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14년이 흘렀지만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은 여전히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도심과 도시개발지역간 인구 격차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산남북 인구 불균형도 여전, 행정시 예산편성 과정에 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제주시가 집계한 지난 3월말 기준 인구현황을 보면 외국인 1만6269명을 포함한 제주시 전체 인구수는 50만5540명으로 지난해 3월말 50만2958명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이도2동과 삼양동, 아라동, 연동, 노형동 등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증가했고, 일도1·2동과 이도1동, 삼도1·2동, 용담1·2동, 건입동 등 구도심권 인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지역 중 인구가 가장 적은 일도1동(2753명)과 인구가 가장 많은 노형동(5만6546명)간 격차는 20.5배나 됐다.

이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과 비슷한 상황이다.

당시 인구가 가장 적은 도두동(2255명)과 인구가 가장 많은 노형동(4만7283명)간 격차는 20.9배로 지역간 인구 격차 문제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산남북 인구 불균형도 마찬가지다.

2006년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는 각각 40만5819명과 15만5876명으로 2.6배 격차를 보였다.

14년이 지난 현재도 제주시 50만5540명, 서귀포시 19만210명으로 2.6배 인구 격차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매년 행정시 예산편성 과정에 갈등과 논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제주시는 인구비율을 반영한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인구 유입과 도시개발을 위한 예산 투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는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발전방안 마련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다양한 권역별 공모사업 등을 추진해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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