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주도지역본부 의장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주권 보장!

2020년 올해는 전태일 열사 20주기를 비롯해 4·19혁명 60주년, 광주항쟁 40주기, 6·15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다. 또한 5월 1일은 130주년을 맞는 세계노동절이다.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는 매년 5월 1일에 맞춰 15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에 노동절기념대회를 개최하였으나 2014년 5월 1일 세계노동절은 4월 16일 세월호 대참사로 희생된 많은 이들을 애도하고 유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 간단한 기념식과 추모식으로 대신하였고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심각성과 조합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최대한 축소하고 자체행사로 개최하여 노동절을 기념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상시국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수가 전 세계적으로 250만 명을 넘어섰으며, 사망자수는 무려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사태를 국민적 도움으로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으며, 다행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직까지 2차 감염자 없이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라는 경제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는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일원으로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갈 것이다. 하지만 지난 경제위기 상황을 보면 우리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정리해고라는 이름으로 회사에서 쫓겨나 거리로 내몰렸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고,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절박한 구호 또한 이때 등장했다. 이토록 잔인한 '해고' 조차도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들은 오로지 '계약해지'를 당할 뿐 그 어떤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들 노동자들은 지금 코로나19 여파를 산업현장 최일선에서 정면으로 맞으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13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사회의 노동현실은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 공공사회서비스 및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시간단축 및 최저임금 1만원실현, 비정규직 ILO핵심협약 비준 등을 통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약속했던 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전 세계의 경제침체를 마치 우리나라가 극심한 경제위기에 있는 것처럼 왜곡된 수구언론과 자본의 억지와 왜곡으로 후퇴되고 있다.

일선에선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들, 직장을 잃은 임시 일용직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및 아르바이트노동자, 수입 없이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취양계층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임금삭감과 구조조정, 폐업의 위기에  내몰리며 생존 그 자체를 걱정해야하는 지경이다. 

지난 4·15총선의 결과는 집권여당의 압승이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당면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제회생, 일자리 지키기, 긴급재난소득 지원방안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이다. 현 정부와 집권여당은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구체적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며,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의 권리보장과 △1년미만 근속노동자 퇴직급여보장 △플렛폼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노조할 권리보장 △타임오프 제도개선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 △고용안정 및 보장을 위한 '고용연대 '실현 △경제민주화 실현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평등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 정부와 집권여당이 실행을 거부한다면 이를 믿고 지지한 노동자들로부터 엄중한 저항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경총을 비롯한 자본의 위기상황을 이용해 노동자와 취약계층을 희생시키고 재벌 대기업의 배 불리기와 탐욕을 채우려는 제도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적 고통분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는 현장과 함께! 도민과 함께! 한국노총의 위상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철폐, 국민건강권 확보, 200만 조직화를 통해 진정으로 노동의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모든 조직의 연대하고 단결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나갈 것이며 도민에게 사랑받는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제130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는 우리 노동자가 역사의 주인임을 다시금 확인하며, 연대와 단결의 숭고한 기치 아래 코로나19가 초래한 세계사적 전환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당당히 맞서 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희생양이 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모든 노동자들은 연결되어 있음을 직시하고 제주지역 노동·시민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공고히 해나가 제주지역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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