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2차 추경 실시설계비 등 365억 중 320억 삭감
찬반 심화 기본계획 고시 미뤄져 올해 투입 못하는 예산 조정

올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정부 예산으로 356억원이 반영됐지만 올해 2차 추경에서 대폭 삭감됐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재원확보를 위해 제주 제2공항 예산 320억원을 삭감한 감액안을 제출했고 국회에서 의결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새벽 국회는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극복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원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를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른 증액재원은 4조6000억원이며, 추가 세출구조조정(1조2천억원)을 통해 조달해 국채발생 규모를 최소화했다. 

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시급성을 감안해 국회심사 시작 4일만에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지출 절감과 코로나19로 인한 여건변화로 절감이 가능한 분야 중심으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 

특히 입찰·계약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비 2조4000억원 규모를 조정했고, 철도·국도·항공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다. 

제주 제2공항 조성사업 예산 역시 올해 투입못하는 대규모 SOC사업예산 조정지침에 따라 삭감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2020년도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기본설계비 324억원과 공항건설업무지원비 2000만원, 감리비 32억원 등 356억2000만원을 반영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지난해 12월까지 고시할 계획에 따라 올해 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으로 350억이 넘은 예산을 반영했다. 

하지만 도내 찬반갈등이 심하고,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도 늦어지면서 기본계획  고시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정부는 사실상 올해 투입하기 힘든 320억원을 삭감해 코로나19 대책재원으로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