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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인구와 지속가능한 발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윤주형 기자
입력 2020-05-04 (월) 11:21:45 | 승인 2020-05-04 (월) 11:52:31 | 최종수정 2020-05-04 (월) 11:52:28

필자의 영어 이름인 '아이언맨'이 나오는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 중 '인피니티 워(Infinity War)'는 '타노스'라는 악당이 6개의 스톤을 모아가는 과정에 여러 히어로들의 대항을 그리고 있다. 아이언맨, 토르, 헐크 등 히어로의 활약이 흥미를 불러일으키지만, 필자는 '타노스'가 우주 최강의 힘을 가질 수 있다는 6개의 스톤을 모으려는 이유가 흥미롭다.

'타노스'는 6개의 스톤을 모아 갖게 된 힘으로, 전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반을 없애려고 한다. 왜냐하면 '타노스'는 고향인 타이탄 행성이 늘어나는 인구로 인해 식량 부족과 자원 고갈 등의 문제로 황폐화 되어가자 인구의 절반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없애 버린 후, 우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생명체, 즉 인구를 인위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인구의 인위적인 감축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해변에 거북이가 돌아오고, 공장 가동이 멈춘 후 파란하늘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어보면, 인구가 지구의 자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인구는 한정된 자원을 고갈시키기만 하는 존재이기만 한가? 그렇지는 않다. 인구는 생산의 주체로서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더불어 인구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단위이다. 그렇기에 인구의 감소는 지역의 소멸을 부른다. 

내가 살아온 삶터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정인구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그간 고령화 및 저출산의 문제로 복지정책의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으나, 사실 지역의 정책 전반에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인구 규모는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등 환경시설 인프라, 학교 등 교육시설, 주택 등의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모든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는 관광객 등 한시적으로 체류하는 유동인구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인구 규모의 추계 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간 정주인구 및 유동인구를 고려한 인구 추계 및 인구정책 수립 등의 정책적 기반 등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필자는 지난 2019년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토론회 등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결실을 얻었다. 향후 본 조례의 착실한 실행을 통해 '타노스'와 같은 악당이 현실에 나타나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집중할 것이다.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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