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리청 등 7개 기관 제주이관 해마다 국비 지원 감소 
제주도 재정부담 2012년 323억원서 지난해 899억원 급증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권한 강화 등을 위해 정부기관을 이관받았지만 재정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지방분권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용센터, 지방국토관리청, 노동위원회, 해양수산청, 노동청 제주지청, 중소기업청, 환경출장소 등 7개 정부기관을 제주산하의 특별행정기관(이하 특행기관)으로 이관을 받았다.

이들 특행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지 10년을 넘었지만 중앙부처 정책에서 배제되고, 재정지원도 축소되고 있으며, 전문성 부족으로 행정서비스 질만 떨어지는 등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지역 특행기관 관련 국비예산은 2007년 1385억원이었지만 2019년 1273억원으로 오히려 100억원 이상 정도 감소했다.

반면 도비는 2012년 323억원에서 2019년 899억원으로 갑절이상 급증하는 등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

제주지역 특행기관은 재정적인 문제 뿐만아니라 분야별 정보공유 미흡, 중앙정부 사업 역할 수행 미흡 등의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도의회 역시 제주특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개선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사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 재정확충을 위해 관련 부서와의 협업 등 체계적인 노력과 함께 타 지역 특행기관 사무신설 시 제주 역시 연계해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역시 제주 특행기관과 관련해 이관업무 및 운영실태 분석, 특행기관의 전략적 개선방안 도출 등을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특행기관 관련 국비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정부사업 협업 및 재정지원 확대 등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