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6일 "처리 못해 아쉽다"
총선 앞두고 20대 국회 통과 공약에도 자동폐기 수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받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사실상 자동 폐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민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이인영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임기를 하루 앞둔 지난 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39차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인영 대표는 이날 "이번 20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많이 남겨놓고 마무리하게 됐다"며 "4·3특별법을 비롯해 과거사법을 마무리하지 못한 점도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4·3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오는 29일까지 활동하는 제20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뤄진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총선을 앞둔 지난달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이인영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4월말 5월초 국회 소집 때 4·3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4·3추념식장에서 "법안을 개정해 역사의 아픔들이 치유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이채익 간사는 지난 3월 31일 성명을 내고 "배·보상을 포함해 제주도민이 바라는 4·3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 원내대표 등이 총선을 앞두고 한 목소리로 4·3특별법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빈손'으로 이번 국회를 마무리하게 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는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등 제21대 국회 준비에 돌입하면서 제20대 국회 때 처리를 기대했던 도민이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 국회의원 의석 3석을 싹쓸이 하는 등 180석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1호 법안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