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첫 행정체제개편위 가동…지난해 정부 불수용 입장 제시
조직비대화 등 재정부족 및 '내정설' 등 줄세우기 부작용도 심화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제주도민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논의'만 반복하면서 도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의석을 확보하는 등 '슈퍼 여당'을 차지한 데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당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약속한 만큼 오는 2022년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행정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4개 시·군체제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도-2개 행정시 체제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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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난 2010년 민선5기 제주도정과 민선6기 도정이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 행정시장 직선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의회와 정치권이 의견차이를 보이면서 행정시장 직선제는 무산됐다.

민선7기 들어서도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재개됐고, 도의회는 2019년 제369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도의회를 처리하면서 행정시장 직선제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도는 2019년 6월 행정시장 직선제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행안부에 제출했다.

행안부는 같은해 7월 행정서비스 효율성·신속성 확보의 단일광역자치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행정시장 직선제는 무산됐다.

하지만 서비스 효율성·신속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이후 공무원 인건비 상승에 조직운영 기본비용이 늘어나는 등 조직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시장 임명을 위한 공개모집 과정에서도 내정설 등이 나오면서 '제왕적 도지사'에 줄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부작용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도의회, 제주출신 국회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대선 당시 제주를 찾아 "제주도민이 스스로 행정체제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도는 민선 7기 후반기 행정시를 이끌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임명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개방형 직위로 전국 공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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