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과 의문 커지는 LNG도시가스

제주도 LNG공급시 35% 절감 기대 강조 실제 더 부담
도 해명자료도 아파트 공급방식 경우 2~15% 낮을 뿐
수익성 논리시 단독주택 원도심 읍면지역 공급 힘들 듯 

제주지역 액화천연가스(LNG) 도시가스 요금 논란이 커지자 제주도가 요금가격을 분석하며 해명에 나서고 있다. 해명자료에 근거해도 도가 당초 강조한 LNG 절감효과에는 크게 미흡하며, 오히려 아파트 단지와 개인주택, 읍면과 동 지역, 계층간 에너지 차별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LNG가 LPG보다 비싸다

한국가스공사는 2017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공사비 5035억원을 투입해 LNG공급 기반시설인 생산기지, 공급배관(81㎞), 공급관리소 7곳 등을 설치했으며, 3월부터 제주시 일도2·이도2·화북·삼양·아라·오라·연동과 노형동 등 8개 동 2만7053세대에 LNG도시가스를 보급했다.

도와 한국가스공사는 도내에 LNG를 공급하면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할 때와 비교해 연료비를 35%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LPG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올해 4월을 기준으로 가스공급단가와 열량을 비교하면 LNG가 LPG보다 월 7200원, 연간 8만6000원 비싸다고 밝혔다.

도내 LNG도시가스 공급독점권을 갖고 있는 ㈜제주도시가스가 현재도 공급중인 'LPG+air'와 현 LNG와의 가격 차이가 4.2%에 불과, LNG 도입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비대위는 "㈜제주도시가스가 LNG를 독점 공급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며 "도내 LNG도시가스 산업도 공정한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해명자료도 효과 반감

최근 LNG와 LPG의 가격차이 논란이 커지자 제주도는 열량을 환산한 가스 소비자부담액을 분석해 제시하는 등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가 밝힌 올해 4월 기준 소비자부담액(열량환산)은 LNG도시가스는 ㎥당 5만1155원이다. 반면 기존 'LPG+air'도시가스 요금은 5만2098원으로 2%차이에 불과하다. 

국무총리실 산하 에너지경제연구원 용역 결과 2018년 5월 기준 LNG 전국 평균 소비자가격이 LPG+air에 비해 33.2% 저렴하다는 분석과도 큰 차이가 난다.

70세대 이상 대규모 주택단지에 집단 공급되는 LPG가격은 5만9051원으로 LNG도시가스보다 15%차이가 난다. 하지만 도가 밝힌 35%정도 절감효과와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결국 LNG공급을 위해 5000억원 이상 세금을 투입했고, 공급배관과 공급관리소 등의 설치과정에서 여러 지역에서 주민피해와 반발이 커지는 등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하면 LNG도시가스 공급효과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도는 비대위가 2~3년간 LPG요금 자료를 제공한다면 면밀히 분석해 합당한 내용에 대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도민사회 에너지 차별 가중 우려

제주도가 제시한 LPG 프로판(용기) 월 사용료는 ㎥당 8만9039원으로 LNG도시가스보다 74% 비싸다.

LPG프로판은 개별용기로 각각의 세대에 공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집단공급방식의 가격을 맞추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문제는 LPG프로판이 공급되는 지역은 주로 개인주택과 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 원도심과 농촌지역으로 사실상 LNG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현재 도내 LNG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가구는 2만7000여세대로 11% 수준이다.

도는 2029년까지 57%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이지만 나머지 43%세대 중 대다수는 LPG프로판을 사용해야 한다.

LNG 공급배관에서 주택까지 추가로 배관을 시설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수익성 논리에 따라 도심지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LNG 공급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단독주택이나 원도심, 읍·면지역 주민들은 LPG프로판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내 지역과 계층간 에너지 차별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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