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부두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업이지만 주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면 이를 해결한 후 추진할 계획이다.
도지사가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해군부두 계획은 백지화되는가.
△해당 자치단체장의 의견이 접수되면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해 기본계획 반영여부가 결정된다. 자치단체장의 의사가 중요하다.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다른 지역의 군사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동해항은 군항·민항이 같이 사용키로 돼있었으나 결국 어선들은 3km에 떨어진 묵호항을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어업활동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해군본부측은 이를 기만하고 있다.
△동해항에서 어업금지는 2번뿐이었다. 또 태풍과 재난문제가 있을 때는 같이 사용하고 있다. 인위적인 통제는 항내에서 낚시와 해저작업 뿐이다.
주민 재산권 통제가 심하다. 평택항의 경우 2층 이하인 경우 슬레이트는 안되고 2층 이상의 건물을 짓더라도 해군방향으로 창문을 낼 수가 없는 정도였다.
△상황에 따라 적용은 달라진다. 평택항 통제에 대한 정확한 실정을 모르지만 해군부두는 재산권 침해 등 통제가 심하지 않을 것이다.
마약단속과 해적활동 차단 등이라면 해군기지보다는 해양경찰력의 증강이 필요하다.군사기지보다는 당초 계획대로 개발하는 것이 엄청난 이익이다.
△제주남쪽 바다의 위협요인을 없애기 위해선 해경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해군과 해경이 함께 대처해야 한다.
현재 해군기지 건설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해군본부는 또 주민들의 동의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은 7∼8년 전부터 나왔다. 국제자유도시는 이 후에 나온 얘기다. 해군본부가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국제자유도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별개 사항이다. 하지만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에 도움이 된다.
이지스함 배치는 주변국과의 긴장관계를 야기하는데, 배치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
△이즈스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체제다. 중국·일본 등과 갈등이 야기되고 국가 해역안보에 위협이 생기면 배치할 것이다.
해군본부는 지난해 해수부에 배후부지 등에 관한 의사타진을 했다. 또 다른 지역의 군사전문가들에 의하면 미국의 MD(미사일방위)전략에 화순항이 관련됐다는 소식도 있다. 이 주장이 틀린 근거를 말해달라.
△아직 MD에 가입된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화순항은 전략기지가 아니고 일반 해군기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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