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개 선사 분쟁 지속되자 이달 행정선 긴급 투입 
정원초과 문제 발생…지난 10일간 미탑승자 480명 달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불허에 직권남용 등 불만도 제기 

제주시 한림항과 비양도 도항선 운항을 둘러싼 분쟁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2개 도항선사에 대한 공유수면 및 항만시설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되자 연장허가 없이 행정선을 긴급 투입한 했지만 주민 및 관광객 불편과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

△제주시 행정선 투입

제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한림항과 비양도를 연결하는 도항선 운항은 ㈜비양도천년랜드 소유 비양도천년호가 전담해왔다.

비양도천년호는 승객 98명이 승선할 수 있는 29t 규모로 하루 4회 운항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제주시로부터 항만시설 점·사용허가를 받은 ㈜비양도해운이 신규 도선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비양도호 취항을 예고하면서 소송전이 빚어졌다.

비양도호는 승객 117명이 승선할 수 있는 48t 규모로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제동이 걸렸다. 

㈜비양도천년랜드가 제주시를 상대로 ㈜비양도해운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집행정지 신청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다.

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소송도 함께 제기하면서 법적분쟁이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2개 선사간 상생방안 제출을 조건으로 지난 4월 말까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연장해줬다. 

하지만 기한내 2개 선사간 상생방안이 제출되지 않자 제주시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사실상 불허하고 지난 1일부터 행정선 비양호를 긴급 투입, 1일 4회 운항하고 있다. 

△해결책 마련 감감

제주시가 한림항과 비양도 항로에 행정선을 긴급 투입했지만 정원 초과 문제로 주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행정선에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정원이 49명으로 종전 도항선 98명보다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주민과 관광객 480여명이 행정선에 탑승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주민 및 관광객 불편과 함께 지역경기 침체로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비양도천년랜드 관계자는 "제주시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불허하고 행정선을 투입하면서 관광객이 급감했다"며 "비양도 상권이 침체되면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도항선사 주주 35명이 모두 비양도 주민들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당초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지난 3월말로 종료됐으나 상생방안 마련을 조건부로 4월말까지 연장해준 것"이라며 "이런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행정선을 투입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비양도 도항선 운항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주민 및 관광객 불편은 물론 지역경기 침체가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