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정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도내 전력소비 추세에 대응하고 저탄소·친환경 정책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탄소 없는 섬(CFI 2030·카본프리 아일랜드)' 을 추진중이다. 이 계획은 크게 2가지로 진행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기반 확충과 내연기관차 제로화다.

△ 신재생 에너지 보급목표 감소

제주도는 우선 2012년부터 탄소 없는 섬(CFI 2030) 계획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자원을 통한 전력자립 실현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에 따르면 제주지역 전력소비량 증가율은 연평균 3.8%로 분석됐다. 이 기간 전국 증가율 2.1%에 비해 1.7%포인트나 높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CFI 2030)' 수정보완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규모를 4085㎿ 규모로 확정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추진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는 1865㎿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도가 확정한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2020~2025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목표를 대폭 축소했다. 이 기간 신규 보급 목표는 761.9㎿로 CFI 2030 계획의 40.8% 불과하다. 해상풍력발전은 CFI 2030에서는 785㎿를 보급할 계획이나 6차 계획은 325㎿(41.4%)에 불과하다. 육상풍력은 206㎿에서 120㎿(58.3%)로, 태양광발전 역시 865㎿에서 291.2㎿(33.7%)로 감소했다.

이처럼 신규 보급 목표가 감소한 것은 제주에서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접속 한계 때문이다. 현재 도내 신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접속 한계용량은 590㎿다. 그런데 지난해 말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521.7㎿에 달해 한계용량의 84.4%에 이른다. 도와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신규 공급 확대를 위해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중 핵심은 풍력발전이다. 비록 목표 용량이 감소했으나 2025년까지 해상풍력은 325㎿를 늘려야 한다. 100㎿ 규모의 한림해상풍력은 연내 착공할 전망이다. 그러나 제주에너지공사 주도로 추진하는 104.5㎿ 규모의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은 이제 시작이나 다름없다.

대정해상풍력 사업은 사업자가 용량(200㎿→100㎿)과 면적(29㎢→5.46㎢)을 축소하고 동일1리 주민과 어촌계, 모슬포어선주협회 등이 사업 추진을 찬성했다.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언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가운데 절대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 도의원들이 상임위에서 통과한 안건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대정지역 주민 의견이 갈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가 있었다고는 하나 도의회에서 해상풍력을 보는 시각과 'CFI 2030'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탄소 없는 섬을 위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전기차 보급·육성 3차 종합계획도 갈 길이 멀다. 2030년까지 전기차 37만대 보급과 인프라 구축, 연관 산업 육성 등 3가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유소·정비소 등 기존 산업구조 조정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도내 전기차 보급실적은 목표 대비 61%인 4152대에 그쳤다. 올해도 8761대를 보급할 계획이나 보조금 지원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충전요금 할인율 또한 감소해 구매의욕이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미세먼지도 줄이는 대책

탄소 없는 섬 정책은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속도 있게 나아가야 한다. 에너지 자립뿐만 아니라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이기도 하다. 도정은 부족한 정책대안을 보완하고 도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한다. 도의회 역시 탄소 없는 섬 정책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 혼란을 초래하게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