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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방역 성공했어도 경제대응 미흡"
김용현 기자
입력 2020-05-19 (화) 15:54:51 | 승인 2020-05-19 (화) 16:01:57 | 최종수정 2020-05-19 (화) 16:17:58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1차 추경안 심사 강성민 의원 다른 지역 비해 경제예산 편성 늑장 지적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대상 도의원 모든 도민 요구에 제주도 선별적 고수

제주도가 코로나19 방역차단에 성과를 거둔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늑장 대응을 하면서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19일 제1회 제주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은 성공했을지 모르나 경제 방역은 0점"이라고 지적했다.

강성민 의원은 "제주·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3월에 제1회 추경을 실시했고, 14개 시·도는 감염병 대응·방역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모두 편성했다"며 제주도의 뒤늦은 추경편성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 "원희룡 지사는 7월 추경을 통해 경제 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과 타 시·도의 발빠른 대처 등을 감안하면 7월 추경은 매우 늦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경안 심사에서 도의원들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도내 모든 가구에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제주도는 선별적 지원 방침을 고수하며 논쟁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은 "경제를 빨리 살려 나가는데 맞춰야 하는데,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예산과목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과목'이라 분류돼 안타깝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 제주형 긴급지원금을 도민 100%에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문경운 의원도 "원 지사가 선별적 현금지급을 강조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도민이 지원금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며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충전카드 등을 지급해서 단시일내 반드시 소비토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도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를 모든 도민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주도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위급한 순간을 견디기 위한 것이며,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별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역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경제활성화보다는 어려운 도민들의 생계를 지원하자는 취지"라며 "제주형 재난긴급지원금의 경우 선별적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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