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특위, 교육청 추경 심사서 지적
사용처 학원 포함 요구…"교육위 의견 존중"

제주도교육청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등교 개학이 늦어지면서 급식비 등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려주기 위해 추진하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 정책이 제주도, 제주도의회 등과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20일 제382회 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하고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조천읍)은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어떤 아이들을 지원할 것인지 등을 먼저 검토하고, 지급 대상 범위 등에 대해 제주도, 도의회와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하지만 도교육청은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하지 않고 예산에 맞춰 정책을 추진하려다보니 학교밖아이들 지원 문제 등이 발생했고, 이를 해소하는 과정이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경운 의원(비례대표)은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사용처에 학원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학원 사용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교육위원회가 계수조정을 통해 학교밖학생과 관련한 제주교육희망지원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며 "도민들은 가난해서 화나고, 분노하고, 근심하기보다 불공정한 것에 화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영 교육의원(제주시 중부 선거구)은 "교육희망지원금을 학원비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교육희망지원금이 지역에서 선순환돼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순문 교육청 정책기획관은 "상임위원회가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지급하라고 7억원을 증액했다"며 "현행 제도와 규정 등에 지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집행하려면 지급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박주용 부교육감은 학원을 교육희망지원금 사용처에 포함하라는 의견에 대해 "교육위원회도 이를 요구했다"며 "교육위원회 결정과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