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길호 의원, "법정 수입 감소 등 예상, 대책 절실"

제주도교육청이 향후 교육재정 악화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조천읍)은 20일 열린 제382회 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교육재정 가운데 법정 이전 수입 등은 향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길호 의원은 "제주도는 추가 세입을 발굴하지 못하면 세출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제주도가 세출을 조정할 때 교육청에 전출하는 비용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사무관리비 등을 활용해 재정진단을 했다"며 "제주도교육청도 사무관리비 등을 투입해 재정진단 용역을 조속히 추진하고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순문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다른 시도교육청 가운데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마련하는 교육청이 있다"며 "제주도교육청도 TF팀을 꾸리고, 재정 감소 등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을 위해 도내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일도2동갑)은 "제주도내 학교 가운데 학생수가 200명 이하인 76개 교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소규모 학교는 대부분 읍면 지역 학교로, 이들 학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영봉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도 관리인력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려운 점이 있어, 학교 입구에서 비접촉 체온 확인 등 감염병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학교가 요구하면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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