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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끝내 무산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여야와 정부 불성실 태도 도민사회 상처만 남겼다
김용현 기자
입력 2020-05-20 (수) 16:27:06 | 승인 2020-05-20 (수) 16:28:31 | 최종수정 2020-05-20 (수) 16:28:27

20대 국회 20일 마지막 본회의로 활동 종료 2년간 끌다 자동 폐기 
민주당과 통합당 책임 떠넘기기에 행안부와 기재부도 비협조적 태도 
21대 국회 중요 과제로 넘어가 도민사회 여야 정부 협의체 구성 필요

생존 희생자와 유족 배·보상 등을 골자로 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2년 넘게 표류하다 자동 폐기되면서 제주도민사회의 상처와 상심이 크다. 다음달 개원하는 21대 국회는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반드시 4·3특별법 개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대 국회 처리 무산

제20대 국회는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지만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고, 결국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2017년 12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표류했다. 그나마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하면서 20대 국회 처리도 기대됐지만 결국 의결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와 제주도, 도의회, 제주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제주4·3특별법 처리를 간곡히 요구했지만 20대 국회는 도민사회의 염원을 저버렸다.

△여야 네탓 공방에 정부도 비협조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년 넘게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남탓 공방만 일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 정부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하려했지만 미래통합당의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은 중앙부처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정부의지가 부족했다고 반박했다.

20대 국회에서 여야간 정쟁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뒷전에 밀렸다. 

더구나 도민사회가 그동안 믿었던 정부마저도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이 확인되면서 공분을 샀다.

기획재정부는 1조8000억원으로 추산되는 4·3 희생자 배·보상 재원 마련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고, 행정안전부는 군사재판의 일괄 무효화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국민공감대 바탕 21대 국회 처리해야

다음달 개회하는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제주4·3특별법 제·개정을 완료해야 한다는 도민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대 국회의 시행착오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 법안 발의 이전에 여야와 정부간 협의체를 구성한 후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거대여당으로 탄생하지만 일방적 강행방식보다 미래통합당 등과의 논의를 진행하고, 정부도 설득하는 등 국민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민사회에서 의견수렴과 논의과정을 거쳐 새로운 4·3특별법 개정안 단일 법률안을 마련한 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는 '상향식' 법안 작성방식도 부각되고 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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