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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조직비대 정책실수 재원위기 자초 책임은 제주도민에게
김용현 기자
입력 2020-05-20 (수) 18:14:17 | 승인 2020-05-20 (수) 18:16:46 | 최종수정 2020-05-20 (수) 18:16:33

인건비 7000억 넘어 전체 예산의 17% 차지 절감대책 감감
취득세 등 지방세원 감소 불구 대책 공공요금 인상 만지작
도의회 의결한 민간보조예산 삭감 도민무시 넘어 불법행동

제주도의 재정위기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한 세원감소와 조직비대화 등에 따른 고정경비 증가가 주된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세원과 세출문제 해결에 있어 자구대책을 강구하기보다 도민사회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지방재정법 위반까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조직개편 요구 불구 인건비 상승를 전국 1위 

조직의 슬림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졌지만 그동안 제주도의 조직을 더욱 비대해졌다. 이 때문에 고정 및 법정비용이 커지면서 재원부족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등에서는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 전국 최고 수준인 공무원 인건비와 조직 운영경비 절감 등을 위한 조직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조직 비대화와 고위직 증가로 인건비 상승률이 전국에서 1위다. 3급은 2006년 13명에서 지난해 25명으로 12명, 4급은 106명으로 37명, 5급은 458명으로 146명 늘었다. 아울러 공무직도 760여명에서 3000명 가까이 늘었고, 시간제 근로자도 2000명에 가깝다. 

이로 인해 공무원·공무직 등의 인건비는 2018년 6538억2000만원에서 2019년 6718억1000억원으로 증가했고, 2020년은 7014억4800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에 14%를 차지하고 있다. 

조직확대와 임금상승 등으로 2021년 7236억9200만원으로 증가하고, 2022년 7305억8600만원으로 늘어난다.

결국 제주도는 인건비 및 고정비용 감축, 조직개편 등의 자구대책을 추진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손쉬운 민간보조사업비 삭감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원확보 대책도 도민부담 전가

제주도는 2010년대 초중반 경제 활황기에 세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자립도도 높아졌다. 하지만 2010년대 후반부터 경기침체와 함께 투자 및 경제규제 정책 등으로 인해 경제관련 세입이 감소했다.  

지방세 중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 등 경제상황과 가장 밀접한 취득세의 경우 2019년 4786억원에서 2020년 4142억9100만원으로 줄고, 2021년·2011년 각각 3655억93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산업 위축 등으로 레저세 역시 2019년 627억원에서 2020년 593억3000만원으로 감소하고, 2021년 555억9000만원, 2022년 539억220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더구나 제주도는 세입확대 방안으로 대중버스요금, 상하수도요금, 양지공원 등 장의시설 사용료, 일반폐기물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을 제시했다. 

제주도가 경제활성화와 투자규제 완화 등 세입확대 대책 대신에 도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을 받기도 했다.

△법적구속력 있는 도의회 의결권 침해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19일 열린 임시회 1차 추경안 심사에서 제주도가 7월 2차 추경 예산에 법정필수경비 등으로 2300억원 재원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민간보조금 삭감 등을 추진하자 도의 책임전가와 지방재정법 위반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한형진 의원은 "도의회가 의결한 올해 제주도의 예산을 도가 뒤늦게 재정진단 후에 민간보조금 삭감을 추진하는 것은 도의회 경시 뿐만아니라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질타한 것이다.

김경미 의원 역시 "도의회 예산 의결은 법적구속력이 있는 반면 도보조금심위원회 결정은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 제주도는 보조금심의위를 우선시 하고 있다"며 "도의회 의결을 무시한 보조금 삭감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홍명환 의원도 "집행부가 민간보조금을 임의로 삭감하는 것은 의회 의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동이다"고 질타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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