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도의회 의장 제주도 지출 구조조정 비판
"도지사 공약 구조조정 통해 가용재원 확보해야"

제주도가 재정위기를 이유로 도의회가 의결한 민간보조금 사업비 삭감을 검토하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경제 회생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21일 제3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제주도는 명확한 방향 제시와 도민 공감대 형성도 없이 삭감 자체에 목적을 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며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사업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것은 경제 회생에 역행하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태석 의장은 "민간보조금 사업은 지역 단체와 지역 소규모 업체에 바로 예산이 투입되기에 직접적으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제 와서 재정위기를 말하며 예산 편성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제주도가 재정운용의 미숙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태석 의장은 "진정한 지출 구조조정의 시작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원희룡 지사의 공약사업 재검토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공약사업을 계획한 지 2년이 지났으며, 신종 감염병 사태가 발발한 지금 현실을 고려해 공약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태석 의장은 "제주도정은 이미 1월에 세출예산 효율화, 절감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며 이는 법정필수경비 부족분과 국비 매칭 부족분을 위해 이미 편성된 예산을 삭감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2020년 본예산이 편성된 지 채 한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2750억원의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며 "이는 2020년 본예산 자체가 제대로 편성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