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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재정분권 핵심과제 21대 국회서 관철 촉각
김용현 기자
입력 2020-05-25 (월) 17:20:39 | 승인 2020-05-25 (월) 17:22:17 | 최종수정 2020-05-25 (월) 17:22:14

국세이양, 면세특례제도 확대, 권한이양 경비 지원 법제화 등 시급
정부부처 반대 10년간 무산 민주당과 제주지역구 의원 역할론 커져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과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이양과 면세특례제도 등 3대 핵심과제가 추진되고 있지만 번번이 좌절된 상황에서 21대 국회에서는 관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10년 출범하면서 헌법적 지위확보와 재정자립도 강화를 위해 △국세이양 및 자율권 부여 △면세특례제도 확대 △권한이양 경비 지원 법제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제주자치도 시행에 따른 비용지원액 및 국고보조금,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환경비용과 도내발생 국세세목간 교환방식을 통한 국세이양 추진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및 환급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부가가치세액 환급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여기에 지방이양일괄법에 의해 설치되는 지방이용비용평가위원회가 심의과정서 제주자치도의 기존 이양사무비용 반영 등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는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자치·조세·재정·금융 분야 등에 대한 분권과제 및 법적특례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제주도는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면세특례제도 확대' 등의 권한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국세청 등 소관부처가 조세체계 혼선 및 타 지역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3분의2이상 의석을 차지하는 21대 국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지위와 재정분권을 위한 핵심과제들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의 재정분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부처를 설득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시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인 21대 제주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역할·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을 맡는 만큼 재정분권 핵심과제 관철을 위해 제1야당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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