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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가는 관광진흥기금 내년 사업 '구조조정' 위기
김봉철 기자
입력 2020-05-25 (월) 18:02:46 | 승인 2020-05-25 (월) 18:04:51 | 최종수정 2020-05-25 (월) 18:04:48
사진=연합뉴스

592억중 올해 459억 사용…수입액 급감 연말 400억 조성 어려울듯
정부 158억 출연 요청 3개월째 묵묵부답…내년 예산 조정 가능성 ↑

도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제주관광진흥기금이 코로나19 사태로 조성에 차질을 빚으면서 내년 각종 관광분야 지원사업들이 구조조정 될 위기에 처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조성된 제주관광진흥기금은 592억원으로 이중 올해 459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지출 계획을 보면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을 위한 이차보전에 164억원, 관광 마케팅 등 보조사업에 295억원을 활용한다.

도는 올해 초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인 외국인카지노 납부금이 지난해 475억원에서 올해 151억원으로, 출국 납부금도 126억원에서 125억원으로 각각 줄어들면서 올 연말 기금 조성액이 4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코로나19 본격화 이후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고 설명했다.

카지노 납부금의 경우 업체들의 매출액이 급감, 올해 75%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확정된 올해 납부금 151억원도 업체들이 1년 유예를 요청한 상태다.

출국 납부금도 국제 항공편 운항이 대부분 중지되면서 올해 80~90% 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까지 납부된 금액은 25억원에 불과했다.

또 지난해 12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2018년 이후 시내면세점 특허수수료의 50%를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이마저 난항을 겪고 있다.

3개 시내면세점 미납금은 2018년분 41억5000만원, 2019년분 29억원 등 70억5000만원 규모로, 업체들은 올해 매출액 대폭 감소에 따라 12월말까지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도는 지난 2월 기획재정부에 국비 158억원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출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답변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기금 수입액이 지난해 625억에서 올해 최악의 경우 100억원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년 기금을 활용한 보조사업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일부 보조사업을 일반회계로 전환했지만 올해는 도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정부 지원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며 "연말까지 기금 조성액이 크게 부족할 경우 내년에는 해외마케팅 등 시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등 불가피하게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봉철 기자  bckim@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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