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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속도 낸다
이은지 기자
입력 2020-05-26 (화) 16:18:09 | 승인 2020-05-26 (화) 16:25:25 | 최종수정 2020-05-26 (화) 18:06:32
한영수 제주도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장이 26일 열린 맞춤형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공청회에서 세부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제주도 26일 맞춤형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공청회
개인정보 범위 완화·인체유래물 유상판매 등 요청
다음달 중기부 규제자유특구위 회의서 최종 결정

제주도가 맞춤형에 초점을 맞춰 화장품 규제자유특구에 재도전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범위 완화와 혈액·체액 등 인체유래물 유상판매 허용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도는 26일 도청에서 '제주 맞춤형화장품 규제자유특구(안) 공청회'를 열고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정부 주도로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로, 각종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이다. 

제주도는 정부의 k-뷰티 육성에 발맞춰 지난해에 이어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다시 도전한다. 

올해 제주도가 추진하는 맞춤형 화장품 규제자유특구는 개인 피부 유전자 정보를 분석한 후 유통서비스를 구축해 화장품 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정보분석-유통플랫폼 구축-판매 '3단계'로 이뤄진다. 

현재 쟁점은 유전자 정보를 개인정보로 취급할 것인지 범위 설정에 대한 사항과 인체유래물을 연구 목적 외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점이다. 

현행규제에는 유전정보를 개인정보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구 지정시 DNA를 화장품 매장 등에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인체유래물을 유상 판매하도록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점도 난관이 예상된다. 

현재 체액·혈액 등 인체유래물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목적일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상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도는 유전정보가 개인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바탕으로 정부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유전자 검사를 기업에 의뢰, 진행하는 DTC(Direct to Consumer) 검사 허용 항목에서 제외된 수분, 유분, 주름 등 3개 항목을 추가로 허용하는 규제특례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한 협의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구에 투입하는 예산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13억원(국비 60억·지방비38억·민자15억) 규모다. 

특구지정 예정지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벤처마루, 바이오융합센터, 서귀포혁신도시, 용암해수단지 일대 등 5곳  245만341㎡ 부지다. 

도는 오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2차 분과회의를 진행한 후 특구 계획 최종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특구 지정 여부는 다음달 중기부 특구 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영수 제주도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장은 "DTC 항목 확대와 관련해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범위 완화와 인체유래물 유상판매 허용 여부에 대한 강력한 법률적 규제가 있어 이를 완화하는 것이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이은지 기자  ez170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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