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진흥지구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개정된 제주특별법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되자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업종 확대 등을 구체화한 조례를 전날인 10일 공포했다. 새로운 투자진흥지구제도는 '먹튀' 사업장 관리 강화와 숙박시설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휴양콘도미니엄을 지정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화장품 제조·마리나산업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새로 지정했다. 

오는 11일부터 새로운 투자진흥지구제도가 적용되면 화장품제조업 및 마리나산업이 신규로 지정,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다.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가가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되는 한편 지방세인 취득세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농지보전 등 각종 부담금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세제 혜택만 받고 투자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먹튀' 사업장에 불이익이 돌아간다.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투자를 하지 않으면 해제하고, 동시에 감면세액 전액이 추징된다.

투자진흥지구제도를 개선했지만 걱정도 적지 않다.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화장품 제조업·마리나산업을 새로 포함했지만 실적이 없으면 공수표와 다르지 않다. 특히 건실한 투자자 유치는 필수다. 그렇지 않으면 신규 지정과 지정해제만 반복되면서 지역경제 기여도가 전무하게 된다. 또한 휴양콘도미니엄 제외로 위축될 민간부문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제도는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소유한 '양날의 칼'이기에 제대로 활용하는 공직사회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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