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원 6100명 인건비 7000억 넘에 올해 세출 예산 14% 달해
국·과장 팀장 등 관리간부 늘어 실무업무 인력·조직 재배치 필요
부서 통합·축소 '대국대과'제 등 검토 필요 시설공단설립 변수도

작지만 효율성이 높은 공무원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체계개편이 이뤄졌음에도 불구 10여년이 지난 현재 공직사회의 비대화와 비효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도민사회가 '작지만 강한' 공무원조직을 요구하는 만큼 공직사회가 대대적인 조직축소를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취지 역행 제주특별도와 행정개편

제주도는 2007년 행정체계개편과 특별자치도 출범을 하면서 적은 인력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출범당시 일반직 공무원 정원 5169명에서 감축을 시도했고 2008년 4978명까지 줄이기도 했다.

이후 제주도 공무원 정원은 주기적으로 늘어났고 현재 6164명으로 출범초기보다 19.2%(995명)이나 증가했다.

더구나 제주도 행정조직 역시 과도하게 팽창했으며, 민선 7기 들어서도 2018년 13국·49과·200팀에서 현재 15개 실·국·본부, 60개 과·담당관, 236팀으로 확대됐다.

제주특별도 출범전인 2006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3급은 13명에서 지난해 25명으로 늘었고, 4급은 69명에서 106명, 5급은 312명에서 458명으로 증가했다. 

△간부급 자리 늘고 효율성 의문

제주도는 조직비대화와 고위직 증가 등으로 인건비 상승률이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 공직 인건비는 올해 7014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2021년 7236억원, 2022년 7305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해 제주도의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조직비대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도민사회와 도의회가 제주도 조직 비대화 심각성을 제기하면서 조직 통합·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대국대과'를 통해 현재 관리자급 공무원을 실무업무로 재편해 행정서비스를 높이면서 당분간 정원확대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단,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전담부서 필요성,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따른 인력 재배치 등이 조직개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서통폐합과 조직축소시 공직사회 반발도 우려되는 등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무원 조직을 축소하라는 도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원을 줄이는 것은 부담스러운 만큼 부서 통합·축소하면서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검토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