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11일 상설정책협의회 구성 2년만에 첫 회의 예정
의회 "2차 추경계획 코로나 관련 20%뿐"...회의 직전 거절
제주형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 논의 뒷전

2년 만에 처음 가동할 예정이었던 제주도와 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가 불발되면서 도민사회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과 민간보조금 등을 주요 현안으로 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리지도 못한 채 무산되면서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11일 오후 도청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구성한 지 2년만에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을 골자로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축제성 행사 보조사업 중단 등이 주요 협의 내용이다. 

하지만 회의 개최 불과 2시간 전 제주도의회가 상설정책협의회 거절 의사를 밝히며 결국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원내대표와 민주당 정민구 의원(삼도1·2동)은 이날 도의회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사전에 전달한 7월 추경계획을 검토한 결과 제주도가 바라보는 코로나에 대한 인식에 대해 의회는 많은 부분 공감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전달한 추경 예산 3700억원 중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활성화에 투입하는 예산은 20% 불과하고 재난지원금 재원 조달 방안도 문제가 있다며 제주도의 논의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2~3일전 제주도가 상설정책협의회 개최를 제안했고 관련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의원들이 당일에서야 회의 자료를 접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도의회는 2년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 원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추경 계획과 관련, 하반기 의장단 구성 이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협의회가 불발된 데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의회가 문제를 제기한 법정필수경비 등은 코로나19 사태와 상관없이 7월 추경에 편성돼야 할 예산"이라며 "이번 정책협의회 의제와 내용을 의회에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상설정책협의회가 불발되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관련 예산안이 담긴 2차 추경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제주도와 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는 지난 2018년 7월 13일 민선7기 제주도정과 제11대 도의회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구성됐다. 

도의회는 2018년 11월 '제주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를 통해 상설정책협의회를 제도화 했지만, 협의의제 선정에서부터 입창자를 보이며 2년간 단 한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