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지원 고수하던 원 지사 16일 특별명령 통해 입장 바꿔
지원기준 따라 100억~300억원 부족 예산확보 방안 시급 
지급시기 방법 대상 지원액 등 구체적 결정된 것 없어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존의 선별지원 방침을 바꾸고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한다. 당초 중위소득 100%이하에서 전 도민으로 확대되면서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어느 시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관심이 모아자고 있다.

△선별지원 고수하다 방침 선회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6일 특별명령을 통해 "여름과 가을에 예상되는 2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와 제주도는 실제 필요한 가구에 선별적으로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 방역과 침체된 경제부양책 등에 투입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도가 지난달 22일까지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을 1차 지원한 결과 12만3283가구에 401억원을 지급해 전체 29만4297가구의 42%에 불과했고 150억원을 투입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달 도의회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시 부대의견으로 '제1차 제주형 긴급재난생활지원금 잔액과 2차 지원금을 합쳐 도내 모든 세대에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시하는 등 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전 도민 지급을 요구했다.

도는 최근 코로나19로 전 도민이 피해를 입고 있어 지급대상을 확대했다는 이유를 밝혔지만 사실상 도의회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한편 원 지사는 특별명령을 통해 전 도민 독감예방접종 무료 지원,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사업 집중 투자 등도 지시했다.  

△언제 얼마 어떻게 지급할지 고민

제주형 2차 긴급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 도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부족한 재원마련 방안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확보된 재원은 추경편성액 468억원과 1차 생활지원금서 남은 130억원 중 법정필수기금인 재해구호기금 반납액 55억원을 제외하면 550억원 정도다.

1차와 같은 1인 가구 20만원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 소요예산을 923억원으로 373억원이 부족하고, 15만원으로 낮출 경우 778억8000만원으로 230억원 정도, 1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면 634억2000만원으로 90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1차 지급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원부담이 크고, 기준을 낮출 경우 도민혜택 효과가 떨어지고, 1차 지급대상자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또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만큼 성인의 경우 가구별 또는 개인별로 지급할지도 고민이다.

원 지사는 선별지원을 고수할 당시 2차 재난지원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생활지원금처럼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포인트, 지역화폐(상품권)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전 도민에게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만 결정됐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재원마련방안,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