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2만7000여세대 공급 사용 요금 LPG보다 높은 사례 나타나
제주도 가스비용 35% 절감 강조 불구 높은 마진으로 실제 효과 의문
김경미 의원 비롯 환경운동연합 등 특정업체 기득권 인정 등 문제 제기

제주도는 액화천연가스(LNG) 도시가스의 도내 공급시 기존 액화석유가스(LPG)보다 35%정도 저렴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실제 LPG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도민사회는 특정업체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에너지 공공성·복지 실현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LNG가격 LPG보다 비싸

LNG도시가스는 3월말부터 제주시 일도2·이도2·화북·삼양·아라·오라·연동과 노형동 등 8개동 2만7053세대에 보급되고 있다.

하지만 LNG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전달된 고지서에는 LNG요금이 기존 LPG보다 비싸게 책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도와 한국가스공사는 도내 LNG도시가스 공급시 LPG보다 35%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과 반대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LNG도시가스 가격 논란이 거세지자 제주도는 해명자료를 통해 올해 4월 기준 소비자부담액(열량환산)은 LNG도시가스는 ㎥당 5만1155원으로 기존 'LPG+air'도시가스 요금은 5만2098원보다 2% 차이에 불과하다.

LNG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5000억원 이상 시설투자가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도민혜택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도민사회 LNG 독점 공급 반대

도내 LNG도시가스 공급업체의 마진은 ㎥당 258원으로 서울 52원보다 4.9배 높아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는 ㈜제주도시가스라는 민간사업체가 독점형식으로 공급하는 현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비례대표)은 "현재 11%인 LNG도시가스 공급 비중이 2030년까지 50%이상 확대되는 상황에서 특정업체가 기득권을 인정받으면 에너지 공공성 확보가 문제가 있다"며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70세대 이상 대규모 주택단지에 집단 공급되는 LPG가격은 5만9051원으로 LNG도시가스보다 15% 높다는 도의 해명에 대해 김 의원은 LPG의 경우 공급업체간 경쟁이 이뤄졌지만 LNG도시가스는 독점 체제이기 때문에 도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역시 제주도가 지난해 9월 관련법 부칙을 적용해 1999년 허가받은 특정업체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줬고, 재무건전선 의문, 사업추진실적 없이 사업권만 거래 논란, 배관시설공사 참여업체 특혜논란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에너지 복지 실현 대책 시급

제주도가 제시한 LPG 프로판(용기) 월 사용료는 ㎥당 8만9039원으로 LNG도시가스보다 74% 비싸다.

도는 LNG도시가스 공급세대를 2029년까지 57%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지만 나머지 43% 중 대부분 세대는 LPG프로판을 사용해야 한다.

LPG프로판을 주로 사용하는 원도심과 농어촌 지역주민과 저소득층 세대에 대한 에너지 차별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 에너지복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LNG도시가스가 공급돼도 도민 상당수가 LPG를 사용해야 하기에 에너지복지 균형을 맞추고, LNG공급으로 피해를 입는 도내 LPG산업의 상생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