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의견을 거치지 않은 채 제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중인 신청사 건립이 재원 확보의 난관에 부딪혔다.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지방채 발행이 쉽지 않을뿐더러 코로나19에 따른 지방재정난으로 700억여원의 사업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자 제주시는 자산관리공사에 공유재산을 위탁한 신청사 건립을 대안으로 검토중이다. 하지만 공유재산 위탁개발방식은 신청사 건립비보다 더 많은 채무를 떠안는 것이어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현 청사가 6개 별관 12개동으로 복잡해 근무환경이 열악하자 신청사 건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또 구체적으로 시민 의견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복잡한 청사구조로 시민들이 혼선을 겪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사 건립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예산 확보도 걸림돌이다. 그래서 시는 자산관리공사가 신청사 건립비를 부담해 준공, 소유권을 이전하는 위탁개발방식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공유재산 위탁개발방식은 신청사 건립의 해법으로 부족하다. 위탁개발에 따른 수입은 제주시가 갖지만 자사관리공사에 개발·관리업무 수수료와 건립비용 원금 및 이에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신청사 건립이 시민들의 막대한 재정부담을 강요하는 것이기에 지금이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700억여원을 신청사 건립비로 쓰는 것이 좋은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는 것이 좋은지를 놓고 시민들이 결정해야 한다. 신청사 관심의 절반만이라도 시민 공론화에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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