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다 미흡한 논리로 논란 자초

생활쓰레기 배출 시스템 정착 기여
정부 평가 우수사례 등 잇따라 선정
2년 만에 명분 뒤집고 통·폐합 추진

제주도가 지난 2018년 정부의 행정기구 설치 기준 등에 맞지 않았음에도 서귀포 지역 환경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신설했던 청정환경국을 사실상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이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제주도는 성과보다 2년 전에 제시했던 환경의 중요성이란 명분을 스스로 뒤집고 정부 지침을 이유로 환경국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생활쓰레기 처리 전국 선도
제주도는 인구 및 관광객 증가 등으로 생활 쓰레기 처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시범 기간 등을 거쳐 지난 2017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재활용 요일별 배출제 정착과 민원 최소화 등을 위해 요일별 배출제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2016년 천지동과 마라도에 재활용 도움센터를 시범 설치하는 등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활용 도움센터를 도입했다.

특히 지난 2018년 제주도가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을 신설한 이후 생활쓰레기 정책은 탄력을 받는 등 각종 성과를 보이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주민생활 혁신 사례 확산 지원 공모에 '시민만족 행정만족 생활쓰레기 배출처리 시스템 혁신' 사례를 응모했고,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전국 협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서귀포시가 응모한 소형가전 무상배출 제도가 우수 제도로 선정,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또 지난해 9월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서도 서귀포시의 재활용 도움센터 정책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선정하는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기준 없는 조직개편안
제주도가 유사·중복 국과 과를 통·폐합하는 민선 7기 후반기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도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서귀포시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을 도시환경국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재난·안전·건설·주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도시건설국과 환경·생활쓰레기·공원·산림 등을 맡는 청정환경국은 유사·중복 부서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직 내부의 의견이다.

게다가 정부의 행정기구 설치 기준인 '인구 15만~20만 미만 도시의 경우 2~4 개국 이하 국 설치'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지난 2018년 서귀포 지역 환경 문제 해결 등이란 명분을 내세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을 신설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주도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을 사실상 폐지하고, 안전도시건설국과 통합하면서 성과보다 미흡한 논리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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